'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토론회 "보유세, 시장 대책 아닌 중립적·보편적 제도 돼야" 보유세 올리면 임차인 전가된다? "반대 연구 있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게재된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종료되지만 거래세 완화 바다이야기슬롯 , 보유세 강화 등 더 전반적인 세재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논의 때마다 나오는 언론의 '세금 폭탄' 식의 기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 참여연대 주최로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사이다쿨접속방법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 기조에 동의한다며 불로소득에 대한 '교정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특혜가 단순 보유가 아닌 '실거주에 한정'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양도소득 비과세에 규모와 횟수 제한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오공게임 . 임 교수는 “1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가액(12억 원) 이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정한 양도소득을 기준으로 누진 차등 과세하고 종합소득세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게 좋겠다고 본다”며 “그것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에 더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집값잡기용'이 릴게임사이트 아닌 중립적·보편적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OECD 평균 절반에 불과하다. OECD 역시 2022년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시가 기반의 재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임 교수는 “초과이득 환수를 위해 재산세 강화와 연계된 점진적 거래세 인하를 얘기하고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있다”며 “1주택자의 양도 차익 면세 상한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해주는 것도 정책 패키지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양쪽의 실증 연구 결과가 다 있다”며 “시장 대책으로 세제를 건들면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강화, 완화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 정상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공제혜택 축소(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하나만 적용) 등이 거론됐다.



▲ 지난 23일 열린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간담회. 사진=참여연대



토론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 보도에서 언론이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포 지역의 대장 아파트나 잠실, 서초 등의 아파트 몇 개를 비교해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주는 기사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실제 계산해보면 종부세가 100만 원대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해도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식의 기사가 많지만 보유세와 주택 가격이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가 있다”며 “보유세를 올리면 결국 임차인들에게 다 전가될 것이라는 것도 통상적인 국내 언론의 논리인데 재산세 부담은 자본 소유자에 귀착돼 누진적이라는 검증된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원장 경제칼럼니스트는 뉴욕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재산세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시세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가 370만 원(실효세율 0.19%)인 데 반해 뉴욕주는 50만 달러(약 7억5000만 원)의 보유세가 약 1만 달러(약 1500만 원)로 실효세율이 2%에 달한다는 것이다.
김 칼럼니스트는 “LA 한복판 (부촌에 해당하는) 팰리세이즈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이 하락하는 구간이 되면 (팰리세이즈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다. 하지만 한국은 (부촌에) 그대로 사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 보유의)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은퇴를 해도 코어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니 순환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부촌에 사는) 어르신들이 투기적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그분들 입장에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부동산 소유가 승률이 높아진 세제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은 '주거 서비스'와 '투자적 성격'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를 무시하고 주택은 공공의 주거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주택 부문에서 '자산'(투자) 정책과 '주거 서비스' 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자산 정책의 영역에서는, 주택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시장의 중요한 일부임을 인정하고 투자 수익에 따른 형평성 있는 과세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1의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