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수사 등 모든 바다신2 다운로드 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 이용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주요 단속 대상으로 AI 딥페이크 기반 가짜뉴스 유포,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릴게임종류 폭력행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1월부터 각급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꾸리고 비상연락체계를 가동 중이다.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대응 전략도 논의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 야마토통기계 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를 가동해 왔고 지난달부터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반을 구성해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