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매실농원 태양광발전단지 건설 모습. 농원 측은 탑솔라 측이 본 공사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보해매실농원 제공


<속보>해남 보해매실농원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갈등의 초점이 특정 계약 조항을 넘어 국내 최대 태양광 개발 기업 탑솔라의 사업 구조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한 장의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을 둘러싼 '구조의 설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탑솔라의 2024년 매출은 2천313억 원. 전년 대비 56.8% 성장했다. 영업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이익 171억8천만 원, 당기순이익 62억 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태양광 개발 시장에서 손꼽히는 규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규모는 곧 협상력이다. 그리고 협상력은 계약 문장과 위험 배분 구조 속에 반영된다.
◇ '원스톱 통합' 모델
태양광 사업은 토지 확보,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인허가, PF(프로젝트파 오징어릴게임 이낸싱), 시공(EPC), 운영(O&M)까지 복잡한 단계로 이어진다. 대형 개발사는 이 전 과정을 통합해 추진한다. 이른바 '원스톱' 모델이다.
탑솔라는 대형개발사로서 이같은 강점을 갖추고 있다. 탑솔라는 "'개발-금융-EPC-O＆M'으로 이어지는 독보적인 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을 다변화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PPA 생태계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속도와 효율은 장점이다. 그러나 사업의 틀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무게추는 달라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금융·운영 경험이 축적된 대형사는 계약 구조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위치에 선다"며 "상대방은 이미 짜인 구조 안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바다이야기꽁머니 않다"고 말했다.
◇ PF 문턱과 자료 통제
태양광 사업의 성패는 PF에서 갈린다. PPA(장기 전력판매계약), 수익 예측, 담보 구조, 재무자료는 대출의 핵심 요건이다. 문제는 그 요건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키느냐다.
'자료 제공이 지연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공사가 진행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는 동안 비용과 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정산되는가','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수익 귀속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문구 하나가 사업의 손익을 바꾼다.
보해매실농원 사업 역시 합의서와 예비계약의 효력, 자료 제공 책임, 발전 수익 귀속 구조를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다. 분쟁은 결국 '누가 구조를 설계했고, 그 구조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했는가'로 수렴된다.
◇ '우월적 지위' 법적 판단은 별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회사가 크다고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시장 지위가 계약 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공정거래 분야 관계자는 "대형 개발사와 단일 토지 소유주 또는 중소 협력업체 간 협상력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며 "정보 비대칭과 대안 부족이 결합되면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산업 표준은 누가 만드는가
태양광 산업은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성장 속도만큼 계약 관행과 위험 분담 기준이 투명하게 정립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다수 SPC를 통한 사업 확장, 통합 개발 모델, PF 중심 자금 구조는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외부 검증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분쟁의 결론은 사법 절차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국내 태양광 개발 시장에서 '규모가 만든 구조의 힘'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고 있다. 계약은 서명으로 완성되지만, 신뢰는 구조에서 만들어진다. 산업의 표준이 공정한지에 대한 점검은 특정 기업을 넘어 시장 전체의 과제다./박형주 기자 hispe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