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원시 본예산은 4조 142억 원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규모는 최상위권으로, 수원시(3조 5190억 원), 용인시(3조 5174억 원), 고양시(3조 4210억 원), 화성시(3조 7524억 원) 등 수도권 특례시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0년 통합 이후 창원시는 늘 예산 부족을 호소합니다. 탄탄한 재정자립도를 자랑했던 옛 창원시가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마산·진해시를 떠 안아서일까요? 자치단체 규모가 커지면서 들여야 할 비용을 재정이 따라가지 못해서일까요? 최근 마산YMCA는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라는 도발적인 주제로 시민논단을 진행했습니다.
검증완료릴게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21일 마산YMCA 청년관에서 창원시 재정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창원시는 가난하지 않다'였다. 예산
바다이야기무료 규모가 적은 것도 아니고 적자 구조도 아니었다. 거둬들인 세금이 지출보다 많아 해마다 1200억 원에서 1800억 원 정도가 남았다. 시민논단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언급했다. 아울러 창원시가 보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언급했
무료릴게임 다. 결국 창원시가 가난한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그 해 번 돈, 그 해에 최대한 쓰임새 찾아야
2024년 창원시 결산 잉여금(남은 돈)을 살펴보면, 세입은 4조 8106억 1500만 원, 세출은 4조 2128억 95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이 5977억 2000
신천지릴게임 만 원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말에 공식적으로 계산된 남은 돈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3745억 55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357억 3600만 원)을 뺀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1874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출에서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4.4%로, 전국 기초 지자
백경릴게임 체 평균 6.7%보다는 낮았다.
특례시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편이 아니긴하다. 2024년 수원시가 2004억 원(5.6%), 용인시가 2086억 원(5.9%), 고양시가 2366억 원(7.0%)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창원시 순세계잉여금을 더 낮춰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번 돈 만큼 지출해야 하는 균형재정 원칙이 있다"며 "창원시가 유달리 살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1800억 원을 남긴 것은 많이 남긴 것이어서 이 금액을 낮춰서 적절한 곳에 더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에서는 함안군이 2024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창원시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1674억 원, 2021년 1548억 원, 2022년 1258억 원, 2023년 1678억 원, 2024년 1874억 원으로 차츰 높아졌다.
경남 2024년 결산 잉여금.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통합안정화기금이 많은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모아두는 돈이다. 2024년 결산 잉여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498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해 순세계잉여금 1874억 원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98억 원을 합한 3372억 원을 현금으로 쌓아둔 셈이다.
창원시 통합안정화기금은 2020년 1077억 원, 2021년 1168억 원, 2022년 1545억 원, 2023년 1699억 원, 2024년 1498억 원 원으로 집계됐다.
이 연구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돼지저금통에 비유할 수 있다"며 "창원시가 순세계잉여금 비용이 차츰 높아졌지만 그나마 낮출 수 있었던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축을 했기 때문이지 재정을 잘 운용해서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이어 "저금을 많이 하면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이고 세금을 괜히 많이 걷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창원시는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을 여유 자원으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15개 기금 등에 돈을 빌려줄 수 있기에 예산 활용도를 넓힐 수 있는 점도 있다는 것이다.
창원시가 2025년 예산 4조 원 중 가장 많이 비용을 많이 쓴 사업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일몰제공원조성 사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비 상위 사업으로 일반회계 △인력운영비(총괄) 1577억 8100만 원 △인력운영비(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1026만 44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995억 8000만 원 △일몰제 공원조성 295억 6000만 원 등이 집계됐다.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일몰제 공원조성비 등의 예산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창원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일몰제 공원조성 사업비의 경우 예산 중 100억 원을 미지출했는데 이는 기회비용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마산YMCA에서 열린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 시민논단 자리에서 구점득(오른쪽), 진형익(가운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예기치 못한 마창진 통합 비용 발생해
토론 자리에서 구점득(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시의원은 '시장 치적 쌓기 예산' 문제, 진형익(더불어민주당·비례) 시의원은 2010년 창원시 통합 이후 비용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 시의원은 전임 시장 정책과 사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풍토에다 신임 시장의 '치적 쌓기'로 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신세계 스타필드 △창원문화복합타운 △액화수소설비사업 △팔룡터널 사업 △공원일몰제 등의 사업을 그 예로 들었다.
스타필드 사업은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재검토되고 진행되지 않았고, 액화수소설비사업은 사업 초기 경제성·재정 영향 분석이 부족했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창원시의회에서 공원일몰제 보상 문제를 시정질문했던 구 시의원은 "서울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공원 일대를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일부는 매입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창원시도 일몰제 공원 구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면 짧은 기간 내 보상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더 촘촘한 보상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다음 시장에게는 새로운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이 부분이 시 재정에 영향을 준다고 짚었다.
진 시의원은 창원시가 2010년 통합을 한 이후 재정 체력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통합 직후인 2011년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47.98%, 재정자주도가 72.64%였다가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31.42%, 재정자주도가 55.30%로 떨어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인 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전체 세입에서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해 쓸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뜻한다.
통합 이후 직간접 통합 비용이 많이 든 것도 창원시에 부담이 됐다고 평가했다. 통합시민 불이익 배제 원칙 실현 비용 1737억 원, 문화·체육 인프라 격차 해소 비용 1811억 원, 본청 및 5개 구청 신·증축 비용 1410억 원 등이 4958억 원으로 추산됐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하면서 수당 등을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맞추고, 시설도 지역별로 갖추는 비용 등이 해당한다.
통합 이후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경남·부산·울산 통합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진 시의원은 "통합 이후 예상치 못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기존에는 도시 간 연결도로를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통합 이후에는 같은 지역이어서 시비로 써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통합 시에도 마창진 통합처럼 예기치 못한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창원시 사례 등을 참고해 세수 확대를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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