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한 지 21년 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용하자는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금은 회사에 일임하거나 각자 알아서 퇴직연금을 굴린다. 그러다 보니 은행 예·적금이나 국채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80% 넘는 돈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 환산 수익률은 2.86%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8.76%)에 크게 못 미친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원에 이른다. 2040년께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공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보장 3대 축을 이룬다. 기금화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도입을 미룰 이유 검증완료릴게임 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바닥을 기는 수익률에 대해 “퇴직연금은 노동자들의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이르면 이달 안에 1차 합의문을 내놓을 모바일야마토 예정이다. 국회에도 기금화를 유도하는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다.
기금화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아래 가칭 ‘퇴직연금공단’을 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독자적으로 비영리 수탁법인을 세워 노사 자율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도 있다. 또는 민간 금융사가 설립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퇴직연금 전문 운용사’가 가입자를 모집한 뒤 자금을 굴려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관건이다. 이 대통령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퇴직연금의 기금화는 바람직하다. 많게는 수백조원이 증시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수 있어서다. 다만 고수익은 고위험과 동의어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손해가 나면 가입자가 다 감당하는 구조다. 현재 퇴직연금 시장을 주도하는 은행·보험·증권사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민간 금융사가 활동할 영역을 폭넓게 보장할수록 가입자 선택권이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