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이 오늘(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처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앞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에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김건희 특검에선 대통령실 이전 특혜 의혹, 순직해병 특검에선 구명 로비 의혹 등 모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17가지 의혹이 2차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는데요.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일부 의 릴게임모바일 혹이 기존 특검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 16일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중복 수사, 지방선거용 특검이라는 이유로 무제한 토론에 나섰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원안 그대로 의결하면서, 이재명 정부 네 번째 특검이 출범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습 검증완료릴게임 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국방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야마토통기계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민간인들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를 만든 사람과 날린 용의자들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원으로 알려진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이는 북한에 총을 쏜 것이나 마찬가지인 전쟁 개시 행위라며,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고, 적대감이 고조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특정한 사안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는데도 언론이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며,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특혜를 받는 영역은 공정성과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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