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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 News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애로가 있어도 옴부즈만을 찾는 기업이 2%에 불과한 현실에 반성한다며 올해 이를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익명 접수 창고를 만들고 지역 간담회 개최 횟수를 늘려 기업들이 부담 없이 규제 애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초 강조했던 대통령실 직속기구 격상 등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다면서도 조직의 위상을 높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이는 일보다는 규제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정체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20일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새해 중기 옴부즈만의 주요 추진계획과 지난해 말 진행한 '중소기업 규제실태 조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옴부즈만은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규제를 어떻게 릴게임야마토 체감하고 애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조사는 규제 개선의 방향과 역할을 다시 점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애로 시 지자체 찾았다 38%…옴부즈만 2.2% 불과
조사 결과 규제 애로가 있을 때 중기 옴부즈만을 찾는 중소기업은 2.2%에 그치 바다신2 다운로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5%는 규제애로를 겪은 적이 있었다.
규제애로를 겪은 분야를 묻자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순으로 집계됐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이 중 규제 해결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8%에 그쳤다. 나머지(62%)는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포기한다고 응답했다.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찾았다는 곳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규제 또는 애로 해결을 위해 찾은 기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지자체 38.8%, △공공기관 24.4% △국민신문고 9.6% △중앙부처 8%다.
최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규제 애로가 생기면 해결 가능성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을 먼저 고려해 가장 가까운 지자체부터 찾는 현실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며 “옴부즈만을 찾는 비중이 2%에 그친 것은 저희 스스로 더 다가가지 못했다는 점을 돌아보게 한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한 실린더 기업에서 노동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지자체와 '규제 발굴' 연계 시스템 구축
올해 중기 옴부즈만은 낮은 인지도와 접근성 개선에 집중한다. 목표는 2.2%에 불과한 접근 비중을 30~40%까지 높이는 것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현재 규제 발생 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찾는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해 강원도와 소통하며 지역 규제 애로 발굴과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 현재 실명으로 운영되는 제보 게시판을 익명으로 전환해 기업들이 부담 없이 규제 애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지자체 단위로 규제 애로를 접수·연결하는 '지역 규제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규제 SOS' 간담회를 확대해 기업들의 긴급한 애로를 현장에서 듣고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AI·바이오 등 여러 부처에 걸쳐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융복합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계획이다.
최 옴부즈만은 "지자체 연계와 지역 규제센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30~40%까지는 끌어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규제 애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옴부즈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규제 개선 나서는 대통령에 "적극적인 관심 긍정적"
규제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대통령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당부했다.
최근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의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관련해 그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애로를 정부의 규제 개혁 논의로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취임 초 대통령실 직속기구 격상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향후에도 위상 강화 등 규제 개선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의지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취임 초부터 이야기해 온 대통령실 직속기구 격상 등 위상 강화 논의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규제 개선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