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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하게 장가간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남겼다. 위장전입이란 꼼수를 활용한 듯하다. 그 덕분에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강남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두번째 논란이다. 그는 나랏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적합한 인물일까. 이혜훈 의문의 경제학 2편이다. [※참고: 19일 개최 예정이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이 개최 불가를 선언한 탓에 열리지 못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 청약으로 고가의 아파트는 분양받았다 릴게임야마토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는 '이혜훈 의문의 경제학' 1편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증여세 논란을 살펴봤다. 증여세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지만 자칭타칭 '세제 전문가'인 이 후보자는 갖은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후보자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2024년 장만한 래미안 원펜타스를 분양받는 과정에서도 불법 논란이 발생했다.

■ 내집 꿈꾸는 서민과 후보자 = 부정 청약 의혹은 민감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 내집 마련이 갖는 의미가 워낙 커서다. 서민에게 내집 마련은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꿈이자 자산 증식을 위한 황금성슬롯 도구다. 그중 가장 좋은 수단으로 꼽히는 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저축)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2626만4249명의 국민이 당첨을 꿈꾸며 청약저축에 가입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민간 아파트 일반 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원(2025년 12월 15억810만원·KB부동산)을 돌파했다는 걸 감안하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주택청약은 서민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가 꿈꾸는 서울 자가를 마련하기 위해선 수백대 1(2025년 기준 146.64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부동산R114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 이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다.
그는 2024년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137㎡·약 41.4평·A형 타입)의 청약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36억7000만원, 경쟁률은 81대 1이었다. 이 후보자의 청약 가점은 74점이었다. 이 후보자와 함께 아파트를 분양받은 청약 신청자의 청약 가점 74~84점과 엇비슷했다.
그럼 74점의 난도는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아니다. 우선 청약 가점을 알아보자.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0~32점(30대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무주택 기간 15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은 1~17점(6개월 미만 1점, 15년 이상 17점)이다.
여기에 부양가족 수에 따라 5~35점(0명 5점·6명 이상 3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진｜뉴시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2020~2024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아파트 청약 당첨 점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민간 분양아파트 청약 커트라인은 평균 50.9점으로 최근 5년새 가장 높았다. 서울의 당첨 커트라인 평균은 63점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청약 점수 커트라인 평균은 72점에 달했다. 70점 이상의 높은 청약 가점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 위장 전입 의혹 = 주목할 점은 이 후보자는 어떻게 74점이란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었느냐다. 비결은 부양가족이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만점을 받은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을 배우자와 아들 3명을 더한 4명으로 기록하면서 청약 가점 25점을 받았다.
문제는 부양가족 점수를 두고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아파트 청약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인 2023년 12월 결혼해 서울시 용산구에 전셋집까지 얻었다"며 "하지만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이 후보자 부부의 세대원을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이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아파트 청약 신청 마감 다음날인 7월 31일이었다.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빼지 않는 꼼수를 부려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 후보자 부양가족이 3명이었다면 청약 점수가 74점에서 69점으로 떨어져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냥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이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 취소는 물론,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직자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지탄의 대상임이 명백하다."
■ 국토부 점검 사각지대 = 문제는 또 있다. 국토교통부가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 청약을 적발하고도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정 청약 사례 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두 위장전입이었지만, 이 후보자의 청약 건은 빠졌다. 이 후보자가 부모의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일반적인 꼼수가 아닌 자녀를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약 제도를 꿰뚫고 있는 이 후보자가 이를 전략적으로 악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꼬집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아파트 청약 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청약 신청자 부모와 30세 이상 자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확인 절차를 시행하기 직전에 자녀를 위장전입해 '로또 청약'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사용하는 부모 위장 전입이 아니라 자녀의 주소 이전을 늦추는 '꼼수'를 부렸는데, 이는 계획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후보자가 '로또 청약'을 위해 의도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후보자의 청약이 서민에게 '곱절의' 아픔을 준 건 사실이다. 이 후보자가 장만한 래미안 원펜타스 137㎡의 분양가는 36억7000만원이었다.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3억7000만원, 잔금은 33억원에 달했다.
15년간 집 없는 서러움을 견디고, 없는 돈을 쪼개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구입할 수 없는 집이다. 이렇게 초고가의 집을 '자녀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이 후보자는 '더 커진 재산'을 덤으로 얻었다. 래미안 원펜타스 137㎡의 시세는 현재 70억~80억원가량이다. 2년 만에 30억원 넘게 가치가 높아졌다. 이런 그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기획예산처 장관에 오른다. 과연 국민은 어떤 생각을 품을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