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위치추 골드몽 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명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에 황금성게임랜드 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바다이야기꽁머니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 검증완료릴게임 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당시 7세)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수사 결과 명씨는 가정 골드몽릴게임 으로부터의 소외감과 직장 내 부적응, 성급한 조기 복직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고, 이듬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는 학교를 나가 흉기를 구입했으며,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미리 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례 없는 범죄로 규정하고, 사건이 사회에 끼친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