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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21일 내려진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번째 사법 판단이다.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가가 12·3 불법 계엄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 징역 15년 릴게임갓 구형... 한덕수 "계엄 말렸다"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 야마토게임예시 어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허위로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수사 회피 목적으로 문서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 황금성사이트 소 탐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에서는 12·3 불법 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어떤 행위를 내란 구성요건으로 보느냐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 일체 정치 활동을 바다이야기릴게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한 것 자체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외에 구체적 내란 행위를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시 경제가 파탄난다고 우려했다"며 혐의를 부인 바다이야기룰 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성재·오동운 재판도 시작
이번 주엔 3개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나머지 사건들이 줄줄이 시작된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사건 선고에 앞서 19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미임명'(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도 같은 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간부들에게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22일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3,6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같은 날 채상병 특검이 재판에 넘긴 오동운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직무유기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