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과도한 규제"라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상자산 플랫폼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전통적인 증권거래소의 잣대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주최로 열린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단순한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시장 인프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분명히 갖고 있다"며 "거래소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공 릴게임골드몽 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지배구조 개선과 지분 상한 규제를 곧바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분 상한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지만 각종 부작용과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실용성 있는 대안으로 나아가자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모바일릴게임 속도전'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금융 혁신의 장인 동시에 규제 공백과 투자자 피해 위험이 공존해 왔다"며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제도권 편입이 지연됐는데 더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한국 시장과 학계, 국회가 함께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 온라인릴게임 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이강일(왼쪽부터) 의원, 안도걸 의원, 한민수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공공성 논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규제 수단에 대해서는 '지분 상한' 같은 강한 처방 보다는 대주주·경영진 적격성 심사 강화, 투명성·내부통제 보완, 이용자 보호 장치 확충 등 시장친화적인 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았던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한국거래소(KRX)나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부터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와 시장 운영 주체가 분리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소유 규제가 필요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적 성격과 리스크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미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에 사후적으로 지분 구조 변경을 강제할 경우 막대한 비용과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용우 변호사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전통 자본시장 인프라와 단순 비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글로벌 경쟁을 하는 플랫폼이고, 대체거래소는 증권사 중심 B2B 성격이 강한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소매 기반 B2C 플랫폼"이라며 "단순 유사성만으로 공공성 논리를 적용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분산이 이용자 보호에 실효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조를 강제로 바꾸기보다 행위 규제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6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이같은 금융당국의 방안은 국제적 지배구조 트렌드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인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게 하는 방식은 재산권 침해이자 책임경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 역시 대주주 지배력이 강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분 상한은 국제적 지배구조 트렌드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과점에 따른 사회적 우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방은 달라야 한다고 봤다. 문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해 사고·사건에 대비하는 기금화 등 연착륙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우격다짐으로 '지분을 다 내놓으라'는 식의 과격한 접근은 선진 경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소유 지분을 제한해 구조를 강제로 확정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같은 진입 규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처럼 주기적 적격 심사를 도입하면 '주주가 누구인지, 건전한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 인프라에 준하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대주주 1인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