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CF 이사회 의석 사임 통보… 출연금 중단 재현되나
조직 축소 가능성에 인천시 연계 사업도 불확실성 배제 못해







GCF(녹색기후기금)가 입주해 있는 송도 G타워 전경. /경인일보DB



트럼프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를 결정하면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바다이야기무료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2017년 GCF 지원을 중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미국의 탈퇴로 GCF의 조직 규모가 향후 축소될 경우 인천시가 GCF와 연계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일(현지시각) UNFCCC 탈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결정에 따라 GCF 이사회 의석 사임을 통보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GCF와 같은 급진적인 기구(radical organizations)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의 피와 땀, 재산을 희생시켜가며 외국의 이익 단체에 수십억달러를 보내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바다이야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 대신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활용을 다시 늘리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GCF의 힘을 빼겠다는 게 이번 탈퇴 목적이다.
GCF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개발도 바다이야기무료 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환경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2013년 인천 송도에 본부를 설립했다. GCF 이사회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선진국 24개국과 개발도상국 24개국 등 4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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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은 GCF 환경 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내고 있다. GCF 설립 이후 2015년에 첫 번째 재원 마련을 위한 공여가 이뤄졌으며, 2020년과 2023년에 추가로 출연금을 부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1억달러, 2020년 2억달러, 2023년 3억달러를 각각 공여한 바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 30억달러를 GCF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트럼프 정부 1기인 2017년 계획이 무산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와 GCF 출연금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2018년 기준 GCF에 참여하는 선진국들이 총 103억달러를 내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미국의 비중이 가장 컸던 만큼 개도국 탄소 중립 지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파리협약 규정상 곧바로 탈퇴할 수 없어 미국 정부는 2020년 11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이듬해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파리협약 재가입을 진행하면서 우려했던 공백 사태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GCF에 다시 위기가 닥쳤다. 바이든 정부가 2023년 약속한 30억달러 지원 계획이 다시 무산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017년 파리협약 탈퇴 당시에는 직접적인 탈퇴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미국 주도로 설립한 UNFCCC는 즉각적으로 탈퇴할 수 있어 향후 개도국 탄소 중립 지원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2017년과 달리 GCF 기금에서 미국이 내는 출연금의 비율이 줄어들어 당장 위기가 가시화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GCF 이사회에 참여하는 국가 중 미국의 출연금 분담 규모는 6위 수준으로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GCF가 기금을 활용해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당장 타격을 받지는 않으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