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론 지연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로 연장됐다. 뉴시스


형사법 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구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자신의 정치적 서사를 완성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릴게임바다이야기
한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은 (사실상 한국에서) 집행되지 않지만 그 상징적 효과는 매우 크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사람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실질적으로는 사형 미집행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 구형 릴게임다운로드 의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활용 여지만 남기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 교수는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될 때 윤 전 대통령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용도로 쓸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라이브 방송 진행자에게 보내는 후원금)도 훨씬 많이 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인 2018년 8월 27일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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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한 교수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은 집행 가능한 극형(무기징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집행되지도 않을, 순교자의 후광이 드리워진 가시관(사형)을 그에게 씌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교수는 과거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정치범이나 사상범에게 사형이 내려졌던 알라딘릴게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구형이 되레 '과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그는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니라 잡범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은 그가 (정치범이 아니라) 최악의 범죄자로서 잡범군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 교수는 "구형이나 판결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만 분노하거나 경악할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