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서현아?앵커
세상을?연결하는?뉴스,?뉴스브리지입니다.
최근?검찰이?수능?모의고사?문항을?부정하게?거래한?혐의로?유명?일타강사와?전현직?교사들을?무더기로?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강사들은?다양한?문항거래?채널?중?하나였을?뿐이라고?주장하고?있는데요.?
단순한?관행인지,?아니면?엄중한?범죄인지,?이번?사건의?법적?쟁점과?사회적?파장을?박은선?변호사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어서?오세요.
황금성게임랜드 현직?교사들이?이른바?일타강사와?함께?수능?관련?문항을?부당하게?거래한?혐의로?재판이?시작됐다고?하는데요.?
구체적인?수사?내용이?무엇입니까?
박은선?변호사
지난달?29일?서울중앙지검은?사교육?업체?관계자?11명과?전·현직?교사?35명,?총?46명을?불구속?상태로
릴게임손오공 ?재판에?넘겼습니다.?
수능?모의고사?출제위원이나?EBS?교재?집필?경력이?있는?교사들이,?유명?학원?강사들에게?돈을?받고?시험?문항을?조직적으로?판매했다는?것이?주된?범죄사실로?보입니다.
특히?대중에게?잘?알려진?메가스터디의?현우진?강사는?2020년부터?3년간?교사?3명에게?약?4억?원을,?조정식?강
바다이야기5만 사는?같은?기간?교사들에게?약?8천만?원을?문항?제작?대가로?건넨?혐의를?받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교사가?문제를?만들어?팔고?강사가?돈을?준?것인데,?일각에서는?"실력에?대한?정당한?대가를?받은?것?아니냐"는 시각도?있습니다.?
어떻게?보십니까?
릴게임모바일 박은선?변호사
그?부분이?이?사건의?가장?중요한?법적?쟁점?중?하나인데요,?즉?해당?사안에서?교사들이??청탁금지법,?즉?김영란법?위반을?하였는지가?핵심입니다.?
현직?교사는?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해당합니다.?
이?법?제8조?제1항에?따르면,?공직자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는?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여부와?관계없이?동일인으로부터?1회?100만?원, 또는?매?회계연도?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받으면?형사처벌?대상이?됩니다.?
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벌금에?처해질?수?있죠.
그런데,?이번에?교사들이?받은?금액은?이?기준을?훨씬?초과하기?때문에,?'단순한?아르바이트'라는?주장은?법적으로?받아들여지기?어려울?것으로?보입니다.?
설령?100만?원?이하의?금액이라도,?수능?출제나?EBS?교재?집필?같은?교사의?'직무와?관련'하여?받은?돈이라면?과태료?대상이?되며,?만약?검찰이?'대가성'까지?입증해낸다면?뇌물죄로?처벌될?수도?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조정식?강사의?경우엔?EBS?교재가?발간되기?전?문항을?미리?제공해달라고?요청한?배임교사?혐의도?적용됐다고?합니다.?
이유가?무엇입니까?
박은선?변호사
'배임교사'란,?타인에게?'업무상?임무를?위배하는?행위',?즉?배임?행위를?하도록?부추기거나?사주했다는?의미입니다.?
검찰은?조정식?강사가?EBS?교재?집필에?참여한?교사에게?"교재가?공식?출간되기?전에?문항을?미리?넘겨달라"고?요청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EBS?교재?집필진인?교사는?출간?전까지?문항?정보를?외부에?유출해서는?안?될?'업무상?임무'가?있습니다.?
그런데,?조정식?강사가?교사들이?이?임무를?위배하도록?부추겼다고?보고,?돈을?주고받은?청탁금지법?위반?혐의?외에?별도로?'배임교사'?혐의를?추가한?겁니다.
서현아?앵커?
기소된?강사?측에서는?의혹과?관련해?현직?교사에게?모의고사?출제와?교사?집필?같이?용역을?맡기는?일은?교장?승인하에?일어나는?합법적인?과정이라며?적극?해명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무죄를?주장하며?법정에서?다투겠다는?입장인데요?
박은선?변호사
핵심은?역시?'돈의?성격'을?어떻게?법리적으로?규정하느냐에?달려?있습니다.?
해당?강사들이나?교사들이?무죄를?인정받으려면,?이들?간?오간?금품이?수능?출제나?EBS?집필?같은?'공적인?직무'와?관련된?부정한?대가가?아니라,?교사?개인의?전문성과?창의성에?기반한?'정당한?원고료'였음을?입증해야?합니다.?
즉,?교사의?공적?지위와?무관하게?이루어진?사적인?지식?창작?활동의?대가였다는?점을?법원을?설득시켜야?하는?거죠.
이를?위해선?단순히?"대가성이?없었다"고?주장하는?것을?넘어,?문항?제작?과정이?실제?교사의?직무와?분리되는?점,?주고받은?금품이?통상적인?원고료나?연구비?수준을?벗어나지?않는?점?등이?구체적으로?입증돼야?합니다.?
서현아?앵커
만약?유죄가?인정될?경우,?연루된?교사들은?어떤?처벌을?받습니까?
박은선?변호사
네.?교사들에겐?교육공무원법에?따른?'징계'가?반드시?뒤따른다는?점이?가장?무서운?부분입니다.?
금고?이상의?형,?즉?집행유예만?선고받아도?교원?자격이?상실되는?'당연퇴직'?사유가?됩니다.?평생을?바친?교직을?한순간에?잃게?되는?것이죠.
서현아?앵커
그렇다면?이?금고?이상의?형도?지금?상황에서?가능성이?있다고?보십니까?
박은선?변호사
네?약간?위험한?상황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대가성이나?직무?관련성?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입증을?그러니까?그런?것이?없었다라는?것을?잘?소명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여기?전직?현직?교사의?경우에도?받을?수?있는?처벌의?수위가?달라질?수?있습니까?
박은선?변호사
그렇죠.
이제?현직?선생님들?같은?경우에는?당연히?이?징계가?부과되기?때문에?더?위험한?상황이고요.
전직?선생님들은?징계의?위험은?당연히?없겠죠.?
그리고?이제?민사?같은?경우에서도?당연히?현직?선생님들의?책임이?더?무거울?것이고?형사처벌에서도?그?양정을?상정할?때?현직?선생님들의?책임이?더?무겁다라고?볼?것으로?예견됩니다.
서현아?앵커
변호사님께서는?이번?'사교육?카르텔'?수사와?재판이?우리?사회에?던지는?의미가?무엇이라고?보십니까?
박은선?변호사
스타강사들과?교사들?간?오간?금원의?법적?성격이?정당한?원고료인지?부정한?청탁의?대가인지?아직?그?판단이?확정되지?않은?상태이므로?섣불리?얘기하는?것이?될?수?있습니다.?
다만,?이번?사건은?단순히?몇몇?비위?교사와?강사를?처벌하는?것을?넘어,?우리?교육?시장의?오래된?'관행'이?더?이상?용납될?수?없는?'범죄'인지?여부를?사법적으로?확인하는?첫걸음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또,?수험생과?학부모들이?느꼈을?박탈감과?불신을?치유하고,?모든?학생에게?공정한?기회가?보장되는?교육?환경?조성에?큰?도움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무엇보다?이?선생님들이?이?학원?강사와?문항을?거래했다는?것은?이?특정?학원에?다니게?되면?해당?평가에서?상당히?유리해질?수?있다라는?점이?시사하게?됩니다.
이게?입시?시장의?어떤?입시의?어떤?공정성을?흔들?수?있는?그런?행동이지?않습니까?
예?자?이번?재판에서?네?사교육?카르테의?관행을?엄단해서?우리?교육의?공정성을?한?단계?바로?세우는?데?또?중요한?전환점이?될?수?있을?것?같은데요.
마지막으로?좀?전하고?싶으신?메시지가?있다면?한?말씀?부탁드립니다.
박은선?변호사
사실?이?법리적으로만?살펴봤는데?누구나?이제?그런?의심을?할?거라고?생각합니다.
방금?앵커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이?문제의?어떤?거래가?왜?주목을?받냐면?EBS에?출제됐던?문항?출제?위원이었던?교사가?사적으로?만들었던?문항이?있다면?그것이?어떤?학원에만?갔다면?그?문항은?추후에?수능에?출제될?가능성이?굉장히?높다고?할?수?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어떤?스타?강사를?얘기할?때?족집게?강사다.
저?사람의?학원을?다니면?거기에?나온?문항이?바로?수능에?출제되더라?이런?이제?놀라운?얘기들을?했었는데?사실?이것이?그?강사의?뛰어난?능력?때문이?아니라?이런?문항?거래에서?비롯된?것이라면?입시의?균형?입시의?공정성이?크게?훼손되는?사건입니다.
이런?이제?내막이?담겨?있기?때문에?이?사건?굉장히?중요하고요.
법원에서?공정한?판단을?하기를?바랍니다.
서현아?앵커
네?무엇보다도?재발?방지를?위해서?엄중한?대책?그리고?엄중한?판단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변호사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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