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뒤 시네마-3] 영화 ‘씽’

‘매경 뒤 시네마’는 영화 속 경제 이야기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영화 잡지 ‘카이에 뒤 시네마’(Cahiers du Cinema)에서 이름을 빌려 왔습니다. 매일경제 뒤에 있는 영화관에서 담소 나누듯 경제 뉴스를 무겁지 않게 다뤄봅니다. *주의: 영화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 ‘씽’(2016)은 무너져 가는 극장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동물 오디션을 개최하는 극장주 버스터 문(매튜 맥커너히)의 이야기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히트한 여러 팝송을 삽입한 이 작품은 관객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다가 주인공 버스터 문 앞에 현실적인 고민을 켜켜이 쌓으며 공감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버스터 문의 고충이 실감 나게 느껴지는 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스트레스 중 상당 부분이 ‘돈’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기업, 사장과 직원, 부자와 빈자를 막론하고 모두의 고민거리인 바로 그 릴게임종류 돈 말이다.



공연 기획자로 대성하고 싶은 버스터 문. 그러나 극장을 찾는 발길이 뜸해지며 빚이 점점 늘어간다. [IMDb]



영화는 버스터 문의 고뇌를 사실적으로 그려내기 위해 그가 처한 금융 바다이야기#릴게임 상황을 묘사하는 데 특히 공을 들였다. 먼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버스터 문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비결을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찾는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극장을 담보로 빚을 내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운전 자금이 돌지 않으니 그의 사무실 앞에는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하청 업체가 몰려 있고, 은행에서는 지속적으로 빚 상환을 독촉한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빚이 많은데도 굳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람을 만나는 버스터 문. 사업가가 품위 유지비를 줄이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임을 보여주는 듯하다. [IMDb]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그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기댈 곳은 어디에 있을까. 버스터 문이 한국인이었다면 아마도 포용금융에 주목했을지 모른다. 정부는 버스터 문 같은 사업자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연체 대출을 탕감해주거나 취약계층의 이자율을 대폭 내려주는 포용금융에 힘을 주고 있다. 오늘 ‘매경 뒤 시네마’에서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포용금융이 버스터 문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살펴본다.




압류하고 추심하는 은행원 라마 포용금융의 한 축은 금융기관의 추심 강도를 낮추는 데 있다. [IMDb]




빚이 빚 만드는 악순환, ‘탕감 정책’으로 해결
정부가 포용금융을 추진하는 데 공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빚이 빚을 만드는 악순환에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충분한 상환 의지를 지닌 차주도 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복리 효과 때문에 빚을 갚는 속도로는 빚이 불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차주가 성실하게 정책서민금융을 상환하더라도 제도권 금융으로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 문제가 여전하다”며 “장기연체자 증가는 과잉추심, 불법사금융 유입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생산구조 이탈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무너져버린 버스터 문의 극장. 빚더미에 눌리면 거대 사업체도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IMDb]



버스터 문과 같은 장기연체자가 불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자체로 국가경쟁력 하락 요소가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부는 대출을 갚을 의지가 충분한 차주를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준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채무 원금 기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원금 중 5%인 250만원을 갚으면 4750만원을 면제받는다. 아울러 상환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도약기금’을 운영 중이다. 새도약기금이 이달까지 세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연체 채권은 7조7000억원 규모로 수혜자는 60만명에 달한다.




버스터 문의 오디션엔 재능 있는 동물들이 몰리는데, 행사 안내 포스터에 우승 상금이 0이 2개 더 붙은 채 공지됐기 ?문이다. 우승 상금이 순식간에 10만달러로 커진 것. 버스터 문은 이 오해를 바로잡지 않는다. 일단 대회가 흥행하면 우승상금 정도는 금방 모으리라고 봤을 것이다. [IMDb]



사업자만 겨냥하는 ‘새출발기금’ 사업도 있다. 2020년 4월부터 작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까지 줄여주는 사업이다. 영화 속 버스터 문도 사실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세차 일을 시작하는 등 분투하는데, 요건만 맞으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빚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셈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채무조정 신청자는 16만8167명, 채무액은 26조7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는 이는 5만4183명으로 채무 원금은 4조9484억원이며 평균적으로 원금을 71%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상금 10만달러를 품을 꿈에 벅차오르는 지원자 [IMDb]



영화에서는 은행원인 라마가 버스터 문에게 전화하고, 극장을 방문해서 빚 상환을 재촉하는 모습도 나온다. 공연마저도 막는 고강도 추심 행위에 버스터 문은 물론 오디션 참가 동물들, 관객들까지 그녀를 야박하다고 느낀다. 아마 라마가 한국 금융권 종사자였다면 앞으로는 추심 행위에 보다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매입채권추심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금융사가 너무 자주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미 금융사는 2024년 10월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을 매주 7회로 제한받은 상태다.




성실한 빚 연체자를 선별하는 건 어려운 작업이다. 오디션에서 능력 있는 참가자를 골라내는 일처럼 말이다. [IMDb]




빚의 굴레 끊는 결정타, ‘콘텐츠’에 있을지도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라는 비판에도 정부가 빚 탕감을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건 단지 인도적 이유에 있지는 않다. 취약 계층에게 빚 부담을 줄여줬더니 실업률이 낮아지고, 국내총생산(GDP)에도 기여했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 노동경제연구소(IZA)의 ‘개인 채무 조정의 장기적 효과(The Long-Run Effects of Individual Debt Relief)’에 따르면 채무 조정을 승인받은 개인이 거부당한 채무자에 비해 근로 소득이 26% 더 높았다. 또한 고용될 확률은 11.7%포인트 더 높으며,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을 가능성은 12.2%포인트 더 낮았다. 채무 조정의 효과는 지속적이어서 법원의 결정 후 최소 34년 동안 데이터상에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게 IZA의 분석이다.




극장 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물. 구멍 하나를 막지 못했을 때 전체가 붕괴할 위기로 번질 수 있다. [IMDb]



NBER(미국경제연구소)의 논문 ‘채무 조정의 거시 경제적 효과(Macroeconomic Effects of Debt Relief’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파산 보호와 채무 탕감 제도가 잘 갖춰진 주일수록 경기 침체기에도 고용 하락 폭이 작았다고 밝혔다.

다만, 포용금융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측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2개 신용평가사(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가운데 33%인 95만5559명이 작년 7월 기준으로 다시 연체자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250만명, 윤석열 정부가 2024년 290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신용 사면을 시행했으나 이들 중 상당수는 대출받고 연체하기를 반복한 셈이다.



영화에는 금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다. 일례로 마이크란 이름의 생쥐는 신용카드사에 자기 소득을 속임으로써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받는다. [IMDb]



이번 정부의 포용금융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할지 모럴 해저드를 키울지는 결국 ‘될 만한 사람’을 지원했는지에 달렸을 것이다. 빚을 없애주고, 연체 기록을 삭제해줬을 때 그저 기뻐하며 과소비하는 사람은 걸러내고, 다시 찾아온 기회에 감사하며 성실한 경제활동을 시작할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다. 아마 영화 속 버스터 문 씨가 그런 사람에 해당할 것이다. 그는 아쉽게도 포용금융의 혜택을 입지는 못했지만, 재기하는 데 성공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온몸을 던져 세차하는 버스터 문. 한때 허세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버스터 문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동물이었다. [IMDb]



온몸을 내던져 세차 일을 하며 한푼씩 성실하게 모은 데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주최한 대동물 오디션이 대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겉멋만 든 기획자가 아니라 콘텐츠가 있는 크리에이터였던 셈이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도 성실히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에 매진하는 취약 차주에게 더 많은 대출을 주기 위해 ‘대안 신용 평가’를 개발하고 있다. 도서 구매 이력과 통신비 납부 내역을 활용해 대출을 심사하는 것이다. 금융 체계가 포용성을 키우는 만큼 정교화 작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버스터 문과 같은 창의적 인재에게 재도약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영화 ‘씽’ 포스터 [유니버설픽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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