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두 기관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로 대통령 추천 몫의 위원 임명·위촉은 마무리 됐지만, 국회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위원회 구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서부터 수년 간 파행 운영돼 온 두 기관에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회를 향해 조속한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해에도 국회 몫 위원 추천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정상화도 미뤄지고 있다. 사진 바다이야기 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듣고 있는 모습. /뉴시스


‘7인 위원’ 체제인 방미통위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위촉한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 2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나머지 바다이야기슬롯 5인은 공백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1명과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월 중순 당시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함께 위원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공모에서 일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바다이야기무료 이유로 12월24일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 12월19일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당초 1월 초 면접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으나, 해당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12월31일 추가 공모 접수를 마감한 민주당에선 원내대표 선거일인 11일 이후에야 면접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절차를 밟을 거다.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공직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전신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하면, 5월28일 이뤄진 서면회의가 마지막이다. 방미통 바다이야기고래 위는 출범 80여일 만인 지난해 12월19일 초대 기관장이 취임한 바 있다.
가장 시급한 건 지난해 11월부터 법적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이 꼽힌다. 방미통위는 방송법 후속조치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규칙 제정이 밀리면서 부칙상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했을 공영방송 새 이사회 구성, YTN·연합뉴스TV 대표자 및 보도책임자 선임도 기약없이 밀렸다.
지난해 11월28일 법원의 취소 판결에 따른 ‘YTN 민영화’ 관련 재논의도 김종철 체제 방미통위의 주요 과제다. 기존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 승인한 건에 대해 방미통위는 최대주주 자격 여부를 재심의·의결해야 한다. 재작년부터 장기간 ‘무허가’ 상태를 이어오고 있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의결도 이뤄져야 한다. 이 와중 방미통위는 12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도 넘겨받았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5일 전까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기준 등을 정해야 한다.
국회 추천 위원 공백 상황은 방미심위도 마찬가지다. 12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김준현 변호사, 조승호 전 YTN 기자 등 3명을 위촉했으나, 국회 추천 몫 6인이 남아있다. 방미심위의 경우 위촉된 위원 9인이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진행해야 한다.
우선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방심위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날인 2월2일까지 설치돼야 한다. 황석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장은 “방미심위가 선방심위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절차가 있다. 선방심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구성하려면 1월 중순까지는 위원 9인 체제가 완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위원회가 심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기존 ‘류희림 체제’ 청산도 필요하다”며 “인사 보복으로 정례 승진을 최소화해 직원들 피해가 많았다. 위원장이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인사를 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