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8월 발간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1면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55년간 제한해 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원본을 새해부터 일반 국민에게 전면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북한 자료 열람 차단 문제를 지적한 이후 단행된 조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노동신문을 읽는다고 빨갱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했고, 지난해 바다신2다운로드 12월 30일부터 신분 확인이나 서약서 없이 전국 181개 기관에서 노동신문의 열람·복사가 가능해졌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달 중순쯤 노동신문 취급 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 산하 기관 가운데 북한자료센터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두 곳에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고, 다른 기관들은 열람을 준비 릴게임신천지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노동신문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기존에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노동신문뿐 아니라 북한 온라인 매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접속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 기관을 방문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기관이 북한 자료를 독점하고 선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권자 국민이 북한 자료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을 바다이야기게임장 바탕으로 비교·평가·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 자료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으로 △지역 내 도서관 등 노동신문 열람·이용 거점 확대 △온라인 사이트 개방 추진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선전·선동 가능성이 우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려됐지만, 남북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 만큼 노동신문이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분류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신뢰하고 북한 자료에 대해서도 개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입법도 진행 중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12일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여전히 금지하되, 접속·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1월 18일 북한 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해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 자료의 분류·공개·취급·관리·보안에 관한 기준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노동신문의 내용 자체가 매우 건조하고 너무 정치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고, 아직 휴전 중인 상태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를 너무 자유롭게 들이는 것은 보안상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며 노동신문 개방을 비판한 바 있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는 SNS를 통해 통일 이전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며 체제 선전 매체 유입이 민주사회 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시사 프로그램이 서독 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동독 사회주의의 성과들을 선전해 청년층의 급진화를 자극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이자 체제 선전 수단인 노동신문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하는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노동신문을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 문제도 논란거리다. 북한 평양에서 기차를 통해 중국 단둥(丹東)이나 베이징(北京)으로 배송된 노동신문은 민간 수입업자들이 항공편과 배편을 통해 인천으로 보내는 식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신문 한 부를 들여오는 데는 연간 191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편이 많은 만큼 들여오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액수도 그때그때 변동될 수 있다. 이 비용은 노동신문을 국내에 들여오는 브로커들에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아직 혼선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행정부 소관이 아닌 국회도서관은 노동신문 일반 열람을 앞두고 통일부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상의 문제로 국회도서관은 노동신문 일반공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31일에서 6일 후인 지난 5일부터 자율 열람을 시작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북한 노동신문 완전 개방의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사전에 노동신문 일반자료 전환을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는 북한 출판물 열람실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난처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내 일반 간행물과 노동신문을 함께 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국내에서 노동신문을 취급하는 곳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대학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등 181곳에 달한다.

1970년 ‘반국가단체 간행물’ 분류… 1988년 ‘7·7선언’ 이후 기류 변화■ 노동신문 등 北자료 공개 역사DJ때 일반 접근 문턱 더 낮아져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한 국내 관리와 열람 권한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념 갈등이 첨예했던 냉전 시대에는 북한의 자료가 이적표현물로 엄격히 제한됐지만, 남북 간 격차가 커진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북한 정보를 개방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관련 연구에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7일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동신문이 ‘반국가단체 간행물’로 분류된 것은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특수자료 취급지침’이 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인가를 받은 특정 기관만이 북한의 자료를 수집·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인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차단됐다. 냉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적·이념적 자료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이용되거나 체제 전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가 7·7 선언과 함께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진행하면서부터다. 당시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적대 대상이 아닌 민족공동체 일원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당시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방침을 정했다. 이때부터 일부 대학 도서관에 노동신문이 비치됐다. 다만 일반인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열람에 한해, 노동신문에 대한 법적 제한은 지속됐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2000년대부터 남북 관계 개선과 동시에 북한 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 문턱이 더 낮아졌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는 특수자료 취급인가 제도를 폐지했고, 이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시민들은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5월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기사 제목 73만 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됐고, 기사 본문은 국립중앙도서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출력 및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됐다.
2023∼2024년에는 노동신문에 대한 PDF 공개 추진과 저작권 논의가 이어졌다. 2023년 1월 통일부는 노동신문 PDF 파일의 온라인 공개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북한 저작물의 보호 문제와 국제적인 상업판매권 등 저작권 이슈가 불거지면서 실제 PDF 배포 서비스는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특수자료로 분류된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바뀌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고,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자료 취급 방식도 점차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