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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고려시대 당시 송·일본·중동 등 여러 나라와 교역한 국제무역항)를 통한 교역과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 직전 진행된 비즈니스 포럼에서 '벽란도 정신'을 화두로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메시지에 회담 전략이 내포됐던 것일까.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면한 자리에서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며 한국 성장에 필요한 '경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또 '서해 문제' 바다이야기APK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고차방정식도 일부 푸는 데 성공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쳤던 빗장을 풀고 시 주석과의 '우호'를 강화하고, 양측 고위급 교류 채널을 재가동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월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중 MOU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채널 재가동…서해 구조물도 철수 가닥
다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이후 12년간 내지 못한 양국 '공동성명'은 이번 회담에서도 불발됐다. 또 '북핵'이나 '한한령(限韓令·한국 문화 금지)' 바다이야기슬롯 등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책을 내지 못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 순방 중 일본을 타깃으로 한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해 "한국도 조심하라"는 경고성 압박을 은근히 내비쳤다.?
양 정상은 1월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두 달 만에 진행된 90분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지 릴게임바다신2 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진 빗장을 풀고 '매년' 만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시 주석도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 연장선으로 양측은 경제 협력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회담 릴게임종류 직후 양국은 교류 강화 방안을 골자로 양해각서(MOU) 14건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일단 15년간 중단됐던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여기에 양국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 양국 간 호혜, 실질적 투자 확대 목표도 설정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연내 추진하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직후에도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월6일 '중국 권력 2·3인자'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각각 만나며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에 집중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에 따른 '수평적·호혜적 경제 협력' 모델 도입을 예고하면서 리 총리로부터 "대외 개방 정책 유지와 발전의 기회를 한국과 공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특히 양국이 대립 중인 '서해 문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점도 주목된다.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중국의 구조물에 대해 중국 측으로부터 '철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진행된 순방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중국 측에서 우리 쪽 수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공동관리수역 중 중국 쪽 경계에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수역 경계를 명확히 획정해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안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짧지만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중립을 지켰지만,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이 해당 문제를 놓고 최근 중국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 공조'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부담을 이 대통령이 감수한 셈이다.
또 당초 핵심 의제로 꼽혔던 △북한 비핵화 △한한령 해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추진 등 '뜨거운 감자' 현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는 다음 장으로 넘겼다. 상호 이익이 맞물린 경제 현안을 '관계 개선'의 동력으로 삼는 대신 민감한 지정학·안보 이슈는 전략적으로 유보한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고, 또 각자 국익을 중심에 두는 원칙 위에서 관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 연합


中, 日에 희토류 수출 전격 금지…韓에도 경고
이처럼 이 대통령이 중국의 민감 현안에 대해선 한 발짝 뒤로 뺀 대신 '서해 문제' 일부 해결을 비롯해 '외교 채널 복원'과 '경제 협력 강화' 등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회담의 키워드로 '실용' '국익'을 꼽은 후 "경제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큰 변환점이 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협력체계로 넘어가면 우리도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환점을 만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공동성명이 전무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앞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12년째 정상 간 공동성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은 이 대통령 순방 도중 '대일 희토류 공격'을 감행해 한국까지 불안에 떨게 했다. 중국의 조치에는 '제3국 경유 및 양도 시 법적 책임' 조항도 포함돼 있다. 중국산 희토류를 일본에 수출한 제3국까지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희토류 원재료의 80~90%를 중국에서 사들이는 한국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한국이 양안 문제 등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일본처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그렇다고 일본이나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YTN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도 (이 대통령에게)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 같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미국은 가능하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하고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보적 차원에서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한중간에 한국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다' 이렇게 분리 접근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새해 '외치(外治)' 성적표는 다음 주 예정된 일본 순방에서 윤곽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외교 꾀주머니'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5년 전 문재인 정부에 전했던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가야 한다. 자주, 협력, 통일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일·대중 외교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제언이 2026년에 실현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