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도체 기지 '용인 vs 새만금'2. 국토장관 꺼내든 '도심 블록형 주택'…통할까?3. 생숙, 1객실도 '숙박업' 길 열렸다
반도체 기지 '용인 vs 새만금'
경기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두고 '이전론'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사용량, 부지 규모 등을 고려해 국가산단이 지방에 들어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새만금이 대안으로 떠오른 건데요.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오공릴게임 발언에서 시작됐어요.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K-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용인 지역의 전력 부족 우려와 함께 "꼭 용인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언급해 이전론은 급속도로 확산됐어요.
체리마스터모바일 이전 지역으로 새만금을 거론한 건 여권 인사들이에요. 전북 완주·진안·무주군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송전탑을 세울 수 없는 현실,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요구가 모두 새만금을 가리키고 있다"며
백경게임랜드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전론이 커지자 용인시장을 비롯한 지역 여론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이상일 용인시장은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반도체 생태계나 산업의 특성 및 실상을 모르는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바다이야기#릴게임 산업을 망치려는 정치적 목적의 주장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시선이에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짓는 사업이에요. 앞서 지난해 12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
릴게임바다신2 고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부지 매입까지 마친?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수도권 이점을 포기하면서까지 반도체 산업단지를 옮기려고 할지는 의문"이라고 했어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몫'이라며 일단 발을 뺐어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어요. 국가산단은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인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연초부터 불붙은 반도체 기지 이전론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배후주거지 연계 구상도/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장관 꺼내든 '도심 블록형 주택'…통할까?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공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도심 블록형 주택. 조금은 생소한 개념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 방식이나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더 작은 규모의 노후 저층 다가구 주택을 블록 단위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이미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서 개발하는 정비사업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도심 블록형 주택 또한 사업성이 모자라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연립·다가구 주택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소규모 연립·다가구 주택의 경우 재건축 연한이 안됐거나 규모가 작아서 정비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소유자 입장에서도 자산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비사업 대안으로써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 골목 진입로 폭 규정 등을 준수하게 되면 건물이 올라갈 대지면적이 좁아져 사실상 사업이 어렵다"며 "모아주택 추진도 어려운 이런 곳들에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어요.
다만 관건은 역시 사업성이에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아직 용적률 등 인센티브에 대해서는?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이 연구위원은 "일반 정비사업에서도 동의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추가 분담금"이라며 "분담금을 줄이려면 사업성을 위해 용적률을 높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공공기여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기존 정비사업과 차별화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돼요. 양 전문위원은 "도심 블록형 주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전체 도심 공급에 있어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도 진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내다봤어요.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생숙, 1객실도 '숙박업' 길 열렸다
그동안 숙박업 영업신고가 어려웠던 생활숙박시설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를 허용한 건데요.
국토부는 지난 5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조정권고를 통해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이 사업은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상 특례를 부여한 거에요.
기존에는 생숙 소유자의 경우 30개 이상 객실을 소유해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1객실 단위 영업 시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됐죠. 그러나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객실 소유자 개인도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했어요. 또 신원확인, 출입관리 등 접객대 기능을 충족하는 접객대 대체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부족한 숙박자원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에요. 국토부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신고가 불가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다만 생숙 시장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생숙이 관심을 모았던 건 주거용으로 대체가 가능한 상품이었다는 점"이라며 "숙박업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숙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바라봤어요.
김준희 (kj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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