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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0대 A씨는 10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중소기업을 함께 운영해왔지만 회사 주식은 100% 아버지 소유다. 최근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A씨는 상속세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됐다.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고려했지만, 매년 상속세와 이자를 마련하는 게 힘들 것 같다. 기업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던 중 납부유예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릴게임꽁머니 11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연부연납이 세금을 10~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이라면, 납부유예는 아예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릴게임예시A씨가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해 기업을 상속받되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하고 △유예하려는 상속세의 120% 상당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납부유예는 중소기업에 한정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백경게임 때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A씨의 아버지가 1월에 사망한다면 A씨는 그해 7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내년 4월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유예되는 상속세는 어떻게 계 바다이야기5만 산해야 할까. 먼저 전체 상속세액이 납부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승계받은 가업재산을 포함해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일반 상속세 산정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중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릴짱 경우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이 40억원이다. 총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원, 이중 가업상속재산이 90억원이라면 40억원의 90%인 36억원에 대해 납부유예가 가능한 것이다.
상속세가 완전히 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와 다르게 납부유예는 사후관리·고용유지 요건에서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한다면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용유지 의무도 사후관리 기간(5년)을 통산해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또는 기준 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다시 말해 최근처럼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해 업종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나 종업원의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신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해 다음 상속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것이다.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됐지만 요건을 위배할 경우에는 유예된 세액의 일부나 전액을 이자와 함께 일시에 내야 하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5년 내에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고용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납부를 미뤘던 세액 일체와 이자를 한번에 내야 한다. 사후관리 기간(5년) 이후 지분이 감소하면 줄어든 지분에 비례해 납부 유예된 세액과 이자를 내게 된다.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납부유예 세액을 전액 내야 하는데, 다만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승계받은 가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차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김효영 파트너는 "상속인의 연령, 해당 기업의 경영 계획, 향후 자산 매각 여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유리한 선택이 달라진다"며 "납부유예는 납세 담보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결국 일시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