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예산권 없어 위상 약화 실감핵심 인력 잇따라 사표 던지자 ‘충격’기획처, 이혜훈 후보자 의혹에 ‘술렁’승진 적체마저 해소 안 돼 사기 저하



18년 만에 분리 출범한 경제 컨트롤타워가 시작부터 ‘위상 추락’과 ‘장관 리스크’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재정경제부는 예산 편성권 없이 정책을 조정해야 하고, 기획예산처는 수장 공백 속에서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때 ‘공룡 부처’(기획재정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조직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자 관가에선 “경제는 언제 살리느냐”는 자조가 나온다.
8일 바다이야기사이트 관가에 따르면 재경부 K조세총괄과장은 최근 민간으로 이직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K과장은 2022년과 지난해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로 두 차례 선정될 만큼 조직 내에선 에이스로 불려왔다. 지난달 수능 만점자 출신 사무관이 돌연 사표를 던진 데 이어 핵심 인력 이탈 소식이 이어지면서 내부 동요가 커지고 있다.
한 재경부 공무 바다이야기합법 원은 “연봉이 높지 않은 데다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불편까지 감수할 만큼 남아 있을 이유가 많지 않다”면서 “조직 개편으로 뒤숭숭한 상황에 힘 빠지는 소식까지 겹쳐 씁쓸하다”고 말했다.
경제 사령탑 분리와 통합은 역대 정권에서 반복돼왔다. 1948년 기획처와 재무부로 출발해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됐고, 1998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바다이야기2 로 분리됐다가 2008년 10년 만에 다시 기재부로 통합되며 예산을 되찾았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예산 편성 기능 분리를 공약하면서 18년 만에 다시 쪼개졌다.
예산권 분리의 여파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되고 있다. 한 재경부 공무원은 “예산실이 있을 때는 정책 협조가 훨씬 수월했는데, 지금은 전화할 백경릴게임 때부터 분위기가 다르다”며 “정책 조정력이 약해졌다는 걸 실감한다”고 했다. 다른 공무원도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은 타 부처와 소통할 일이 많은데, 기재부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만큼 상실감도 크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개선하고자 재경부는 이날 실무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장려하기 위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소확행)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제도 운영에 나섰다. 소확행 1호 대상자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초로 제안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이 선정됐다.
기획처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후보자가 낙마라도 하면 새로운 인선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상반기 내내 수장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기획처 공무원은 “출범 직후 리더십 공백을 겪으면 업무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갑질·폭언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의 임명을 마냥 기대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한 기획처 공무원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이 정도로 자기관리가 안 된 인물이 오면 조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른 공무원도 “공직사회가 수직적이긴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고 귀띔했다.
조직이 분리되고도 고질적인 승진 적체가 해소되지 않은 점 역시 사기 저하 요인으로 꼽힌다. 재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혁신성장실·국고실과 함께 부동산과·외환분석과·조세추계과 등이 신설되며 국·과장급 자리가 늘었다. 하지만 허리급인 부이사관 승진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고위공무원단(1·2급) 정원 초과로 하위 직급의 승진 통로도 막혀있다.
애초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재경부로 흡수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데 따른 여진도 남아 있다. 재경부 공무원은 “금융위원회로 분리되기 전에는 퇴직 후 진로가 다양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무관 중에 로스쿨에 합격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만두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물론 조직 분리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공무원도 있다. 한 재경부 공무원은 “예산 기능이 있으면 결국 재정을 투입해 현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기 쉽다”면서 “이제는 구조개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오히려 정책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세종 한지은·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