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레나이민 이경재 미국이민 변호사


미국 정부는 최근 취업비자(H-1B) 제도의 선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Final Rule)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조정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선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제도화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종전의 취업비자(H-1B) 제도는 연간 법정 쿼터(총 85,000명)를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될 경우, 모든 등록자에게 동일한 확률을 부여하는 무작위 추첨 방 온라인릴게임 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선발 구조는 임금 수준에 따라 확률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해당 제도는 2026년 3월 사전등록을 시작으로 하는 FY 2027 취업비자(H-1B)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의 핵심은 사전등록 단계에서 제출되는 임금 정보의 법적 지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고용 바다이야기모바일 주는 직무 내용과 근무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 수준(OEWS Wage Level)을 사전등록 시 제출해야 하며, 이 임금 레벨은 단순 참고 정보가 아니라 선발 확률을 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모든 등록자는 하나의 동일한 추첨 풀에 포함되나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풀 내에서 차지하는 확률적 비중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이 제 카카오야마토 도는 고임금 포지션을 기계적으로 선발하는 점수제나 순위제와는 구별된다. 무작위 추첨이라는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률 구조에 반영한 절충적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행정 재량의 확대라는 비판을 최소화하면서, 취업비자(H-1B) 제도를 고숙련·고임금 인재 중심으로 재정렬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황금성오락실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취업비자(H-1B) 제도가 저임금 인력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구조를 개선하고, 미국 내 임금 및 노동 시장을 보호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무작위 추첨 방식이 초래해 온 불확실성과 왜곡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적 목적도 함께 제시되었다.
절차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전등록, 선정 통지, I-129 청원 접수의 바다신2게임 흐름을 유지한다. 다만 사전등록 단계에서 기재되는 임금 수준과 직무 내용은 향후 심사의 기준점으로 기능하게 되었으며, 사전등록 정보와 실제 청원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청원 거절 또는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형식적인 임금 설계나 사후 변경을 전제로 한 등록은 이제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임금·시니어급 포지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형성하는 반면, 엔트리 레벨이나 주니어 포지션에는 구조적 불리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비해, 스타트업이나 초기 단계 기업은 채용 및 이민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학생비자(F-1) 신분의 졸업생 채용을 취업비자(H-1B)에 의존해 온 기존 구조는 상당한 조정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다만 연간 총 쿼터, 미국 석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별도 쿼터, 그리고 대학 및 비영리 연구기관 중심의 Cap-Exempt H-1B 구조는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이번 Final Rule의 본질은 제도의 외형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발 기준의 무게 중심을 ‘무작위성’에서 ‘임금과 직무의 질’로 이동시켰다는 점에 있다. 향후 취업비자(H-1B) 전략은 단순한 신청과 대기를 넘어, 임금 수준, 직무 설계, 근무 지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도의 전략적 법률 판단의 영역으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용석 기자 kudlj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