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3박 4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합니다.
지난 일정 되돌아 보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마지막 날입니다. 이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났는데요. 이번 만남의 의미와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2> 청와대는 "경주에 이 릴게임한국 어 양 정상의 개인적 교감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장관급 인사가 공항 영접에 나서는 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이번 의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 한중 정상회담 뒷이야기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화제가 된 샤오미폰 셀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 바다이야기게임장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고, (이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재치와 유머를 발휘해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질문 4> 청와대는 앞서 한중 정상이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창의적 방안이란 뭘까요? 중국이 남북 대화 재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 보세요?
<질문 4-1> 국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베이징을 잇는 열차 구상이나 북한의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활용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측에서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라고 보세요?
<질문 5>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의 정서 회복을 위해 바둑, 축구 대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바둑, 축구 교류는 문제없다 백경게임 ”며 “얼음은 한번에 얼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했는데요. 문화 교류 정상화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6> 방중 기간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중국의 1·2·3인자를 모두 만났습니다. 이틀 만에 중국 권 릴짱 력 핵심 3인을 모두 만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질문 7> 이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 첫날인 어제(6일)는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나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혐오 정서를 걷어내자며 우호를 강조했고, 천 서기는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로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7-1> 상하이시 당서기는 시진핑 주석과 장쩌민 전 주석도 거쳐 간 정치적 요직이기도 하잖아요. 현재와 미래 권력과 모두 친분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보고 오셨습니다. 당초 이 대통령은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국빈 방중의 마지막 일정들을 소화한 후 바로 귀국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러 방중 성과 등에 관한 이 대통령의 여러 생각들을 자세히 밝혔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 총평부터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질문 9> 이번 기자간담회가 상하이 현지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귀국 후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회담을 앞두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되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 등 국제 정세가 숨 가쁘게 움직였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9-1> 특히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선, 그만큼 중국 협조도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당국과도 사전에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질문 10> 그런데 예상대로 공동성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공동성명을 하기 위해선 실무진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공동성명 없이 끝난 건, 국제 정세를 고려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0-1> 특히 한중 간의 공동성명은 12년째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향후 현 정부에서 한중간의 공동성명을 내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1> 하지만 민생 경제 분야 협력을 담은 양해각서 14건과 문화재 기증 증서 1건에 대한 체결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개선 등을 위한 MOU가 체결된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체결된 MOU의 면면들을 보면, 그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이번 방중단에는 경제사절단도 동행해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특히 양 정상이 체결한 14건의 MOU와 별도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9건의 양국 기업 간 MOU도 체결이 됐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3> 여러 크고 작은 성과 속에 남은 과제도 막중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중 도중에 중국과 일본이 ‘희토류 등의 수출’ 문제를 두고 격돌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일단 일본에서는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선 논평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한층 가까워진 한중을 바라보는 일본의 셈법도 복잡해 보여요.
<질문 14> 사실 한국으로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도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을 향해 그린란드를 건드리지 말라고 공동 성명까지 낸 상황인데요. 한국은 전략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15>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부임 70여 일 만에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1년째 주한대사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백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이 한미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16> 한편, 이번 방중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발언도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논의로까지 이어지진 못한 듯 보이는데요. 과연 중국이 향후 대화 물꼬를 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17> 한편 이번 방중 기간 중에 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셀카를 찍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거든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처세술이 향후 한중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8> 여러 쟁점 중 관심을 끌고 있는 건 판다 관련 논의입니다. 어제 양국의 환경 당국은 판다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판다 추가 대여가 갖는 외교적 의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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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