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배송·대리운전·물류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은 이미 지역경제와 일상 서비스의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플랫폼 노동의 확산 속도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고용관계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일보는 반복되는 사고와 과로, 보호 사각지대를 통해 드러난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경기도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
오리지널골드몽 조 라이더유니온 관계자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제공
플랫폼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은 이미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업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음식과 생필품 배송, 이동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플랫폼 노동에 의해 작동하고 있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지만 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 형태는 급변했지만 정책의 틀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약 88만3천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자는 약 23만6천명 규모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대치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는 도민의 일상 서비스와 직결된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 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책 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구축되지 않고 있다.
도는 플랫폼 노동 확산에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대응해 왔다. 2020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분의 80%를 지원하는 한편 안전교육 등을 시행해 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사고 이후 보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 사고와 과로, 구조적 위험에
백경게임 노출된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의 취약성은 사고와 과로 문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올해 들어 배달노동자 16명이 업무 중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라이더유니온은 “2주에 1명꼴로 배달노동자가 길 위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8월 군포시에서는 배달 업무를 하던 플랫폼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사고가 단순한 개인 부주의나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배달 플랫폼의 배차와 단가 체계가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되면서 더 빠르고 많은 배달을 수행해야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다. 기상 악화나 교통 혼잡 상황에서도 배달을 중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는 사고 위험을 상시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자동화된 플랫폼 작업환경은 어떻게 배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가’ 연구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과 알고리즘 중심의 업무 구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만성 피로와 근골격계 질환, 정신적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근무, 휴식권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누적된다는 것이다.
이재영 경기도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좌장을 맡은 ‘노동 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 조례는 있지만... 도의회 “사회 안전망 관점 전환 필요” 현행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배차 알고리즘, 단가·보상 체계, 기상 악화 시 작업 중지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관리·감독 권한이나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위험이 발생하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사고 이후의 부담을 노동자 개인이나 공적 지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와 건강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 강화를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관련 조례 추진과 관련해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와 건강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며 “플랫폼 노동이 일상이 된 만큼 노동자 보호를 넘어 도민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최소한의 보호’에 머문 정책, 다음 단계는 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과 안전교육, 보호장비 지급, 실태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군과 연계한 쉼터 조성, 상담 지원 등 복지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정책 검토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기본적인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배차 구조나 노동 환경 등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이란?
플랫폼 노동은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받아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일컫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조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