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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일(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엽니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집니 손오공게임 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입 야마토게임하기 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 사아다쿨 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입니다.
특검 모바일야마토 은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교 사례로 거론됩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 바다이야기APK 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고자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유죄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법원 정기 인사 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