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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충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을 하루빨리 확대 적용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진행한 '직장생활 만족도 및 노동법 준수 정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닌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46.3%만이 "입사할 온라인골드몽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고 답했다. 나머지 절반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고, 이 중 36%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 재직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힌 응답자(2.1%)의 17배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2022년 이후 매년 30~50%대(2022년 34%, 2023년 체리마스터모바일 50%, 2024년 42% 등)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부당해고 금지,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 일부 조항에 한해선 준수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형)까지 가능하다.
기본이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지켜지지 않은 일터는 열악한 근무 환경, 직장생활 불만족으로 이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10명 중 4명이 "회사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43.9%였다. 각각 전체 직장인 평균보다 10%포인트 높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영세사업장 보호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바다이야기#릴게임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건 이미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들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법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직장인의 84.5%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일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테두리 안에 야마토무료게임 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 시행 시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