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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발언에 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 원장의 일부 지적은 과거 금융당국 방침을 금융지주들이 충실히 이행한 결과라는 점에서 부적절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우왕좌왕하는 금융당국 기조에 오히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사외이사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월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에서 총 32명의 사외이사 중 23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지주 사외이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혁 압박이 갈수록 세지고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아 금융사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이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질타하며 "현재 금융지주 이사회가 교수 등 특정 직업 집단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JP모건체이스 등 미국계 투자은행(IB)의 경우 경쟁사 출신이 게임릴사이트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학계 인사는 거의 없다"고도 했다.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하는 교수 출신 인사들이 이사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금융 경쟁력을 갖춘 인사가 부족한 만큼 금융지주 이사회에 대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다만 금융권에선 현 금융지주 이사회 구조가 정착된 과정에는 과거 금 황금성슬롯 융당국의 의도가 상당 부분 개입돼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경쟁 금융사 임원이나 대기업 인사 등이 사외이사로 오면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이사회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금융사를 지도해왔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로 선임 가능한 인사가 교수 등으로 좁혀지는 구조"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사회에서 교수 편중 릴게임다운로드 은 이 원장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장 연임을 위한 '의도적인 참호 구축'이 아니라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려는 당국의 방침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사 주요 주주 본인 및 인척 △주요 주주 소속 회사의 임직원 △주요 거래처거나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임직원 등을 모두 사 릴게임골드몽 외이사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사 특성상 대부분 대기업과 거래 관계를 맺는 만큼, 해당 기업의 고위 인사는 이 요건에 걸려 사외이사 후보군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고, 5대 금융지주에서 50조원 이상을 부담할 예정임에 따라 이러한 거래 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이 모범 사례로 언급한 JP모건 등 미국 금융사의 이사회 역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국 현지에선 대형 금융사 간 활발한 인적 교류 등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금융 엘리트 집단이 서로의 이사회 자리를 돌려가며 차지하는 구조가 은행의 리스크 개선과 전혀 무관하다는 실증 연구도 있다. 특히 JP모건의 경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로부터 오히려 이사회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또 이 원장은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이사회 내 주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주요 금융지주의 대주주는 국민연금 외엔 외국인 자본 비중이 높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KB금융 76%, 신한금융 60%, 하나금융 68%, 우리금융 48% 수준으로 알려졌다. 주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외국인 이사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안정훈 기자 /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