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여러 얘기를 쏟아냈다. 필수 진료과 지원 확대, 경증 지원 축소, 응급실 대책 강구 등은 방향을 잘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논란을 일으킨 대목도 있다. 탈모·비만 건보 적용 검토 요구다. 청년 소외감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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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증 보상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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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릴게임 대통령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문제, 흉부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수가가 노동에 비해서, 투자 대비해서 낮다. 보상은 (제대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라며 정확히 원인을 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증에 대해 보상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경증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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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건보논란 뜯어보니 경증 지원 축소 방향 잘 제시 민감 사안 노인 진료비 언급 전문가 "탈모,원칙에 어긋나" 」
건보가 정한 경증 질환은 105개이다. 감기·변비·위장염·두드러기·경추통·요통 등이다. 지난해 31조원 들었다. 적지 않다. 전체 건보 지출(116조원)의 27%이다. 경
사아다쿨 증을 더 정교하게 분류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량은 엄청나다. 지난해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이 2285명, 150회 넘은 이가 20만명이다. 이들 환자 1명이 지난해 평균 1150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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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진료비 1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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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이용을 촉진하는 장치가 노인 정액진료비 제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동네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내게 깎아준다. 이 대통령은 "환자 본인부담금이 1000원(실제 노인은 1500원)인가요
이재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은경 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오유경 식약처장. 연합뉴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라며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감기 걸리면 약 사 먹거나 노인 정액진료비를 2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노인 지원 축소는 표와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이다. 지난 30년 간 방치한 이유이다. 이 대통령은 "안 해도 될 지출은 줄이자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득을 많이 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9년 제도 개편을 공언했지만, 손도 안 댔다. 깎아준 노인 정액진료비가 2018년 약 5000억원. 지금은 1조원 넘을 것이다. ━ 정은경 "탈모,의학적 연관성 낮아" 이 대통령은 경증 지원 축소를 강조하면서 "정책에 있어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많이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전성 탈모 건보 지원 검토를 지시할 때는 포퓰리즘으로 치달았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바른말을 했다. 정 장관은 "유전적인 이유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 제1조(목적)에는 건보 대상을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출산이라고 규정한다. 미용·성형은 대상이 아니다. 쌍꺼풀 수술이 대표적이며 노화로 인한 탈모도 여기에 들어있다. 유전성 탈모도 마찬가지다. 병적인 탈모, 즉 원형탈모·안드로젠탈모 등은 지금도 건보가 적용되며 지난해 21만여명에게 373억원 들어갔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생존의 문제"라면서 "검토 한번 해 달라"고 하자 정 장관은 "알겠다"고 했다. 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전 건보공단 급여이사)은 "탈모 건보 적용은 건보 원칙에 안 맞다. 대통령 한 마디에 적용한다면 건보 우선순위 원칙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명예교수는 "만약 건보를 하더라도 원형탈모증보다 약간 완화한, 제한된 선에서 하되 환자의 부담률을 80~90%(일반적 30%)로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논평에서 "청년이 무한경쟁하는 현실에서 꼭 치료해야 할 질환일 수 있다"며 건보 적용(환자 부담 높은 방식)을 지지했다. ━ "초고도비만 약 건보 절실" 이 대통령은 "비만도 마찬가지"라며 탈모와 비슷한 시각에서 접근했다.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 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비만은 현재 초고도비만(BMI 35 이상)이나 합병증을 동반한 고도비만(30 이상) 환자의 위 수술에 건보를 적용한다. 지난해 2만2491명이 245억원 썼다. 다만 위고비·마운자로 같은 효과적인 약이 나왔는데도 건보가 안 된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조현병 환자, 지체·정신 장애인 등은 수술하기 힘들뿐더러 수술해도 관리하기 어렵다. 이들은 대개 경제적으로 취약해 비싼 비만약을 먹을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저소득층 청소년 비만도 심각하다. 이들부터 건보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얼마 전 그의 진료실로 30대 자폐 스펙트럼 남성 환자가 왔다.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50이 넘었다. 70대 어머니는 비만 약의 가격을 듣고 고개 숙였다. 또 BMI가 40 넘는 다운증후군(40대) 환자는 복지수당을 모아서 위고비를 먹다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중단했다고 한다. 건보는 한 번 넓히면 좁히기가 매우 힘들다. 2006년 입원환자의 식대에 건보를 적용한 후 두고두고 애를 먹고 있다. 한 끼 단가는 약 5000원. 이걸로는 질이 떨어지니 환자 불만이 크다. 병원은 저수가 불만이 크다. 지난해 1조2666억원(치료식 제외) 쓰고도 좋은 소리 안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세우며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건보를 확대했다가 검사가 급증하자 일부 되돌렸다. 건보 확대는 사회보험 논리에 따라 살얼음판 걷듯 해야지 포퓰리즘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탈모보다 시급한 게 많다. 집에 방치된 환자, 희귀·난치병 환자, 큰 수술 등등. 이상일 단장은 "청년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덜 보는 문제는 '건강 이용권(바우처)' 지급 같은 걸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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