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여주시의원과 도의원들이 여주시청 현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경규명 시의원·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박두형 시의회 의장·이상숙 시의원) 김규철 기자


국민의힘 소속 여주시의원(박두형·경규명·이상숙)과 경기도의원(김규창·서광범)들이 지난 2일 여주시의회 제79회 임시회에서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즉각 릴게임야마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결의안은 남한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강화, 환경·안전 대책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적의원 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반대로 최종 부결된 것이다.
결의안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발의(국민의힘) 측은 남한강 수계의 공공수자원 관리와 직결된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설명과 주민 소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양수시설 설치와 개선 과정에서 환경 영향, 수질 안전 문제, 지역주민 생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측은 성명서를 통해 "남한 릴게임무료 강은 여주시민에게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농업·생활·공업 용수는 물론 관광과 지역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남한강 보 개방 확대와 수위 저하를 전제로 한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교부·통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을 정책결정의 주체가 아닌 사후통보 대상으로 취급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과 협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여주지역은 남한강 3개 보 설치 이후 수질이 하천환경기준 '좋음'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시급한 환경재난이나 대규모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서둘러야 할 객관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다수의 취·양수장과 민간·산업시설의 추가 시설 개선이 불가피해 막대한 재정부담과 민간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는 농업·어업·생활·공업용수 전반에 걸쳐 여주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책임져야 할 여주시의회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식 의견조차 표명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이 정당한 주민보호와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라는 인식 아래 끝까지 책임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주시에서 질의만 한 것이지 환경부(정부)와 현재 진척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은 시기상조다. 향후 이와관련 부당하거나 피해가 발생되면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고 부결이유를 밝혔다.
또 "지금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추진에 혼선을 줄 수 있다. 결의안보다는 집행부의 계획을 신뢰하고 추진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혔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과 여주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문기관을 통한 농업·어업·생활·공업용수 전반의 피해조사와 결과 공개 ▶보 개방과 수위 저하로 인한 취수 장애 및 관광·어업 피해에 대한 선제적·제도화된 보상방안 마련 ▶보 처리방안 확정 전까지 현행 수위와 운영체계 유지 및 실질적 협의체계 구축 ▶특정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국가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힘 도의원·시의원들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남한강 보 개방 확대가 여주시와 여주시민에게 어떠한 피해도 초래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본질적 책무인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