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최근 연극계 성폭력 긴급 판례평석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민우회 제공
최근 배우 오영수(81)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들로부터 “(오씨의) 항소심 재판은 ‘피해자다움’ 통념에 고착된 사법부의 재판 운영 전반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바다이야기모바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최근 연극계 성폭력 긴급 판례평석회’를 열었다. 판례평석회는 법원 판결이 타당한지 분석·비평하는 자리로, 이날 평석회 주최자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오씨 판결 등을 살피고 사법부가 개선해 나가야 할 지점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오씨의 강제추
황금성게임다운로드 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달 17일 검찰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판례평석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원진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오씨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은 재판부의 질문이
게임몰 전반적으로 ‘피해자다움’ 통념에 기반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민우회 상담소는 2021년 10월부터 4년여 동안 오씨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며 1·2심 재판 방청(13회), 신뢰관계인 동석(3회) 활동 등을 통해 재판 과정에 연대해왔다.
최 활동가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일기에서 피고인에 대한 존경·고마움 등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 부분
바다이야기모바일 에 주목하며 “일기장에 ‘가식적인’ 내용을 적기도 하나요?”라고 물은 점을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최 활동가는 “(항소심과 달리)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일 수 있는 표현까지 포함된 일기를 그대로 제출했다는 점, 일기 안에 드러난 모순과 복잡성이 오히려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흔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바다이야기2 인정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일기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존경·호감·고마움의 문장만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피해자의 피해 주장과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또한 “판사가 먼저 ‘가식적’이라는 표현을 꺼낸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피해자가 감정을 조작하거나 포장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질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오씨 성폭력 사건은 2017년 8~9월께 발생했고, 피해자의 경찰 고소는 2021년 10월에 이뤄졌다. 2018년 3월께 피해자의 일기에는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연상되는 단어와 함께 ‘me too(미투), 남자, 할아버지, 비밀, 여태까지 합리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의 표현이 나열된 부분이 있다. 최 활동가는 항소심 재판부가 ‘미투’ 단어 하나에만 주목한 채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다가 2018년 3월에 갑자기 ‘미투’가 언급되고, 이때부터 심경의 변화가 있는데, 계기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은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위 질문을 받고 “미투 때문에 없던 사건이 있는 사건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미투 운동을 보면서 제가 겪은 일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최 활동가는 피해자 답을 듣고도 재판부가 재차 “2018년 3월에 미투가 시작됐죠?”라고 되물었다면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피해 인지 과정을 미투 운동이라는 ‘외부 영향’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최 활동가는 재판부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지연 인지’(나중에 폭력이었다고 깨닫는 현상)에 대한 고려 없이, ‘피해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가’라는 전형적인 피해자다움 기준을 적용했다고 봤다. 그는 특히 “미투 운동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문제 상황을 이름 붙일 언어’를 제공한 사회적 계기였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없는 피해를 만들어낸 촉발점’으로 의심했다”고 했다.
또한 최 활동가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극계 성폭력 사건의 구조적 특성을 무시했다고 봤다. 그는 2018년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연극계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 △불안정 노동 구조에 따른 생계 위협과 경력 단절의 위협 △제도적 보호장치 부재 등이 결합된 맥락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오씨 사건 피해자도 사건 당시 극단의 연수 단원(인턴 배우)이었으며, 오씨는 해당 연극 주인공을 맡은 59년 경력의 원로배우였다.
최 활동가는 “1심 재판부는 연극계 내 위계·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건을 문화예술계 권력 불균형이 빚은 구조적 성폭력으로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무시한 채 개인적 감정의 영역으로 사건을 축소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등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진 게 이러한 재판부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최 활동가는 “오씨 사건 항소심은 성폭력 재판에서 재판부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할 때 ‘피해자다움’에 기반한 편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사법부가 오씨 항소심을 반면교사 삼아 성인지감수성을 사법 절차에서 필수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례평석회에는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위력 성폭력을 고발한 김지은씨도 참여해 ‘미투 생존자’ 입장에서 본 연극계 성폭력 재판에 대한 의견을 발제로 나눴다. 그는 “(오씨 사건을 포함한 연극계 성폭력) 재판 방청 연대에 참여하며 더디지만 변화하는 사법부 흐름을 직접 봤는데, 최근 연극계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저를 다시 2018년으로 되돌려놓았다”며 “미투 이후 한국 사회는 달라졌지만 일부 사법부의 시간은 아직도 2018년에 멈춰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도 “미투의 상징이 되려 한다”는 가해자 쪽 주장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미투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건네는 연대의 출발”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 사법부가 이 역사를 지우고 미투를 감정적 동기나 정치적 선호로 축소한다. 이는 피해자를 다시 침묵하게 만드는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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