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다카이치


국제질서의 축이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기구 탈퇴와 고율 관세 정책이 잇따르며 글로벌 외교의 근간이던 다자주의 틀이 깨지면서다. 그 자리를 대신해 당사국들이 안보와 경제 실익을 직접 조율하는 ‘양자외교’가 갈수록 공고화하는 양상이다.
양자외교의 선봉장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바다이야기합법 직후 다자무역주의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를 “국익에 반하는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며 ▷보호무역주의 심화 ▷무역규제 남발 ▷WTO 무력화를 노골화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WTO가 분쟁 해결 기능을 잃으면서 세계 무역은 점차 강대국 중심의 ‘힘에 의한 거래’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규범과 법치가 아니라 경제 바다이야기하는법 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무역 분쟁이 결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양자주의’ 흐름 속에 글로벌 패권 다투는 미국과 중국 정상은 올해 4번 만남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하반기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과 중국 정 릴짱릴게임 상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양국 정상은 국빈 방문 외에도 추가로 두 차례 더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마이애미 리조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 바다이야기5만 의에 양국 정상이 참가할 수 있어서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두 행사에서도 성사된다면 양국 정상은 올해 네 차례나 만나게 된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월 부산에서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새해 양국 정상의 연쇄 만남으로 무역갈등에 전향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 야마토게임방법 중 관계가 다시 악화할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민주를 막론하고 미 하원의원 25명 이상이 새해 대중관계에 새로운 난기류를 경고했다”며 ‘콩, 대만 문제, 중국의 수출통제, 군사굴기’ 등 4가지를 향후 양국 관계를 결정지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미국 등 주요 동맹국을 중심으로 셔틀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일본에서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3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향도 조율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정상이 3월에 만나게 되면, 4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보다 미일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게 된다.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등 냉각된 중일관계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초 중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월 4~7일 9년 만에 중국을 국빈방문한다. 또 13~14일에는 일본 방문도 예정돼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일정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대통령이 요청한 ‘다카이치 총리 고향에서의 셔틀외교’를 일본 측이 받아들인 배경에는 중일 관계 악화로 중요성이 커진 한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더불어 한·일을 잇는 오래된 인연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