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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반도 급변 없게 관리 가능성북미 정상외교 재개 여부가 분수령
새해 남북, 북미 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전망은.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 등은 ‘2026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은 국내 정치에 집중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고 북러 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북미 대화 및 접촉이 재개되더라도 상당 기간 남북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북미 대화 재개가 이뤄지면 이를 활용한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사이다릴게임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통일연구원 정성윤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정세 평가와 2026년 전망’을 통해 “2026년에도 북중러 협력, 미중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등이 작동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급변이 아닌 관리 국면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교착 상황 체리마스터모바일 인 북미 관계의 변화 여부가 핵심 관건이며 결국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26년 정세전망’에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맞물려 북미 정상외교 재개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핵심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미중 정상회담 야마토통기계 등을 계기로 북미 접촉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미 간 입장이 절충돼 “비핵화를 직접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북핵 중단·축소 등을 다루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 협상이 장기화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