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우리나라는?20년?넘게?OECD?자살률?1위라는?불명예를?안고?있습니다.?

최근에는?청소년들의?우울과?불안?증세가?심각해지면서?자살?문제까지?위험?수위에?도달했는데요.

정부가?학생?마음건강?문제를?학교가?책임지겠다며?종합?대책을?발표했습니다.?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지난해?18세?이하?정신질환?환자?35만?명
4년?만에?76%? 사이다쿨접속방법 급증

학생?자살도?3년?연속?증가
'역대?최다'?기록

10대?청소년?마음건강?위험?수위
교육부?"학교?책임?강화"

2030년까지?전문상담인력?100%?배치
고위기?학생?집중?지 릴게임몰 원

전국?실태조사?확대
심리부검·상담?인프라도?강화

마음건강?대책,?실효성?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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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청 릴게임몰메가 소년?마음건강에?경고등이?켜진?상황에서,?정부가?뒤늦게나마?대책을?내놓은?건?의미가?있습니다.

하지만?정책이?현장에?제대로?안착하려면?과제도?적지?않은데요.?

정유선?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초등정책국장과?자세히?짚어봅니다.?

국장님,?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어서오세요.

네,?교육부가?학생?마음건강?개선을?위해서?상당히?큰?규모의?종합?대책을?발표했습니다.

그만큼?문제가?심각하다는?의미일?텐데요.?

선생님,?현장에서?학생들?많이?만나보셨을?텐데?이번?대책의?핵심은?뭐라고?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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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선?초등정책국장?/?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이번?대책의?핵심은?학생?마음건강을?더?이상?개인이나?학교?차원의?문제가?아니라,?국가가?책임지고?관리해야?할?공적?영역으로?명확히?선언했다는?점이라고?봅니다.?

2030년까지?모든?학교에?전문상담인력을?배치하겠다는?목표?역시,?그동안?부족했던?학교?내?마음건강?안전망을?강화하겠다는?의지로?볼?수?있을?것?같습니다.

다만?이러한?선언이?실제?실효성?있는?정책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현장?여건을?반영한?세심한?운영이?뒤따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우선?가장?눈에?띄는?부분이?앞으로?5년?동안?오는?2030년까지?모든?학교에?전문?상담?인력을?배치하겠다는?겁니다.

얼마나?효과가?있을까요?

정유선?초등정책국장?/?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전문상담인력?확충은?반드시?필요하지만,?배치?방식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임용고시를?통한?정규직?전문상담교사?배치를?원칙으로?하는?것이?중요하며,?단기?인력이나?비정규?인력?확충만으로는?지속적인?지원이?어렵습니다.

또?학교마다?학생?수,?위기학생?비율,?지역?여건이?크게?다르기?때문에?1학교?1교사라는?획일적?기준보다는?학생?수와?위기?수준을?고려한?차등?배치가?더?현실적입니다.?

특히?대규모?학교나?고위기?학생이?집중된?학교에는?2인?이상?배치가?전제되어야?실제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학교별?여건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지금?청소년?자살이?역대?최고?수준이고,?수면?아래에서?정신적인?위기?겪고?있는?학생들이?참?많은데?이렇게?어려운?학생들을?조기에?발견하는?데는?얼마나?실질적인?효과가?있을까요?

정유선?초등정책국장?/?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현재?학생들의?마음건강?문제는?과거보다?더?저연령화되고,?더?복합적이며,?일상화된?위기의?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학생들이?겪는?어려움은?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양극화,?대입제도의?혼란과?같이?불확실성이?커진?사회?환경과?과도한?경쟁?구조,?그리고?빠르게?변화하는?디지털?환경?등?사회?전반의?문제를?반영한?결과이기도?합니다.?

학생사망사안보고서?분석?결과를?보더라도,?자살?원인의?상당?부분은?정신과적?문제와?가정?문제로?나타납니다.?

이는?상담만으로?해결되기보다는?정신의학적?치료?와?가정?환경?개선이?함께?이루어져야?할?사안이?많다?는?것을?의미합니다.?

따라서?이번?대책이?실질적인?변화로?이어지기?위해서는,?외부?전문기관?접근성이?낮은?지역의?현실과?인력?부족?문제까지?함께?고려한?보완?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가령?지역에?따라?소아청소년정신과전문의의?유무?등?인프라?차이가?많기?때문에,?정책에?격차가?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설계가?필요합니다.

서현아?앵커
네,?학교의?역할을?넘어서서?치료?인프라와?연계하는?것도?중요하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현장에서?상담?교사들이?가장?크게?느끼는?어려움은?어떤?걸까요?

정유선?초등정책국장?/?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현재?학교?현장에서는?위기사례가?꾸준히?늘고?있지만,?이를?감당할?수?있는?제도적?기반은?아직?충분히?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입니다.?

전문상담교사들이?가장?절실하게?느끼는?지원은?상담전문성에?집중할?수?있는?환경입니다.

현실적으로?전문상담교사들은?학생?발굴과?상담,?각종?위기?대응은?물론이고,?다양한?행정?업무까지?동시에?떠안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

이로?인해?한?학생에게?충분한?시간과?깊이를?가지고?개입하기?어려운?구조가?반복되고?있습니다.

학교는?학생의?위기?신호를?조기에?발견하고?적절한?전문기관으로?의뢰하는?역할에?집중할?수?있어야?하며,?장기적이고?전문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외부?전문기관과의?연계가?실제로?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어야?합니다.

그러나?실제로는?이용하려는?병원이나?기관에?대기?기간이?길어?즉각적인?연계가?어려운?경우도?많습니다.?

특히?초등학생의?경우?스스로?외부?전문기관을?방문하기?어렵고?보호자의?동반이?필수적인?경우가?많아,?가정의?협조?여부에?따라?연계?자체가?막히는?상황도?적지?않습니다.?

더불어?초등학생이?입원?치료를?받을?수?있는?기관은?거의?없고,?대안교육기관?역시?매우?부족한?것이?현실입니다.??

아울러?위기?상황에서?상담교사의?전문적?판단과?의뢰?결정이?사후적으로?문제?삼아지지?않도록?하는?법적·제도적?보호?장치가?반드시?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정책이?현장에?혼란을?주는?제도가?아니라,?학생에게?실제로?도움이?되는?체계로?작동할?수?있을?것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어쨌든?교육부가?뒤늦게라도?학력만이?아니라?학생들의?마음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는?건?상당히?고무적인?일일?텐데,?그래도?이번?종합대책에서?현장?교사들이?보시기에?아쉬운?점이?있을?것?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유선?초등정책국장?/?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우선?조력인?제도에?대한?우려가?큽니다.?

고위기?학생의?적응과?회복을?돕는?과정에서는?무엇보다?전문성이?핵심인데,?봉사자나?비전문?인력을?활용하는?방식은?자격?기준과?관리?체계가?매우?엄격하지?않으면?오히려?학생?안전?측면에서?우려가?커질?수?있습니다.

또?학생맞춤형통합지원과?관련해?학교의?역할이?어디까지인지?명확하지?않은?점도?우려됩니다.?

학교는?발굴?및?의뢰에,?교육지원청과?지역사회가?연계와?사업집행?전반에?초점을?두어야?합니다.

상담?기록?표준화와?정보?연계의?필요성에는?공감하지만,?학생과?학부모?입장에서는?상담?내용이?외부나?상급학교로?전달된다는?부담이?클?수?있습니다.?

상담의?비밀보장?원칙이?훼손되거나,?책임이?상담교사?개인에게?과도하게?전가될?경우?오히려?위기?개입이?위축될?가능성도?있습니다.?

제도는?명확하되,?현장의?전문적?판단이?존중되는?장치가?함께?마련돼야?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정책은?앞으로도?계속?보완이?되어야?할?텐데,?그렇다면?후속?과제로?꼭?메워졌으면?좋겠다?하는?부분도?있을까요?

정유선?초등정책국장?/?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정서행동특성검사나?마음이지?검사처럼?자기?스스로?체크하는?자기보고식?검사는?보조적?도구로?활용되어야?하며,?이를?자주?시행하는?것만으로?위기를?예방할?수는?없습니다.

고위험군?학생?전문기관?연계율?100%?달성도?실효성이?부족합니다.?

위기?대응의?질보다?외부기관?연계?'비율'이?강조될?경우,?학생에게?가장?적절한?개입보다?행정?지표를?맞추는?데?초점이?옮겨갈?우려도?있습니다.

정책수립?과정에서?일선?학교에서?일하는?전문상담교사들의?목소리가?반영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지금?이?청소년?마음건강?문제가?워낙에?심각하기?때문에?지금?방송을?지켜보고?계신?시청자들?중에서도?어려움을?겪고?있는?가정이?있을?수가?있습니다.

선생님?마지막으로?이분들에게?조언?한?말씀?부탁드립니다.

정유선?초등정책국장?/?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우리는?몸의?아픔에는?관대하면서도?마음의?아픔에는?인색합니다.?

마음이?힘들다고?할?때에는?"그건?나약한?거다",?"참아야?한다"라는?말이?돌아오곤?합니다.?

하지만?몸이?좋지?않을?때?휴식이나?치료가?필요하듯,?마음에도?돌봄이?필요합니다.?

가벼운?상처는?시간이?지나면?회복되지만,?깊은?상처는?반드시?도움이?필요합니다.?

고민이?있다는?것은?인간으로서?너무나?자연스러운?일이며,?동시에?성장하고?있다는?신호이기도?합니다.?

고민이?있다면,?가족이나?친구,?교사와?함께?이야기를?하면?좋겠습니다.?

그리고?언제든?위클래스를?찾아왔으면?좋겠습니다.?

그?용기?있는?그?한?걸음이?치유와?성장의?시작이?될?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