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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상징적 조치’라고 인식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으며,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 초안을 검토할 당시, 비상계엄 조치를 실질적 통제 수단이 아닌 ‘상징적 조치’라 표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다신2게임
김 전 장관은 “포고령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침을 준 것은 통금 시간 부분이었다”며 “대통령이 ‘통금은 빼는 게 좋겠다. 계엄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취지였고, 그에 따라 통금 조항을 뺐던 기억이 있다“고 덧붙 모바일야마토 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전반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건 상징적인 것’이라며 ‘내가 손대기 시작하면 망가질 것 같으니 그냥 하자’는 뉘앙스로 가볍게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야당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메시지 차원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의 계엄으로 인식했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의해 해제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엄 이야기를 할 때, 병력 부분을 말하면서 3000명, 5000명도 많다고 했다“며 ”이게 무슨 계엄이냐고 따지듯 말했더니, 대통령이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 했던 계엄과는 다르게 하고 바다이야기슬롯 싶다’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나라가 제대로 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나도 ‘그렇다면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주장과 비슷합니다. 지난 26일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윤 전 대통령은 특수집행공무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와 거대 야당에 있다“며,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그동안 개별적으로 심리를 이어온 김 전 장관과 노상원 국군정보사령관 등 전직 군 간부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사건을 모두 병합했습니다.
세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앞으로 피고인들은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변론 종결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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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