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빅테크를 '검열'했다는 이유로 최근 미국 정부에 의해 미국 입국 금지를 당한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 프랑스 국적자인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2022년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인물로, 프랑스 재무장관을 지내기도 했다./AF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를 이유로 전 EU 고위직 등 5명의 입국을 금지하자 유럽에선 반미(反美)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국은 “EU가 표현의 자유를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유럽 각국에선
황금성사이트 “주권을 훼손하는 협박” “우린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미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등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에도 이 같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비판까지 유럽에서 나오면서, 대서양 동맹 간 ‘규제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디지털
온라인릴게임 혐오·허위 정보 대응 비영리단체 관계자(독일·영국 각 2명) 총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검열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국적자인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2022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제정을 주도한 인물로, 프랑스 재무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DSA는 X(옛 트위터)와 메타,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실제 EU는 이달 초 엑스의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
바다이야기 2000만유로(약 20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EU는 해체돼야 한다”고 했고, JD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도 EU 비판에 가세했는데 이번 조치로 ‘보복’이 현실화한 것이다.
EU와 영국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 입국 금지를 당한 브르통은 “매카시의 마녀사냥이 다시 돌아오는가”라며 “DS
릴짱 A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럽 의회의 90% 찬성과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국 친구들이여, 검열은 여기 있지 않다”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브르통과 통화한 후 “미국의 조치는 유럽의 주권을 훼손하는 협박”이라며 “유럽의 독립과 유럽인의 자유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동맹과 파트너, 친구 사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독일과 스페인 정부도 미국을 비판했고, EU회원국은 아니지만 자국인이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영국 정부 역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역시 온라인안전법(OSA)을 통해 EU와 비슷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EU는 미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은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눈엣가시 같은 EU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유럽 시장을 장악, 자국 빅테크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본다. 메타·애플·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매출의 20~30%가 유럽 시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기독민주당 소속 데니스 라트케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뭘 하나?”라며 “이번 조치는 오로지 비즈니스 목적일 뿐”이라고 했다. 프랑스 좌파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인 라파엘 글뤽스만은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몽테뉴 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미셸 뒤클로는 “유럽은 미국에 새로운 러시아(적국)이 돼가고 있다”며 “현 상황은 미국이 동맹국을 제끼고 적국(독일)을 편애하던 1920년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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