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실현본부 이성원(사진 오른쪽) 대표가 10일 대통령실을 찾아 아스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배진교 대통령실 국민경청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있다.


㈔탄소중립실현본부가 10일 대통령실을 찾아 "전국 아스콘 공장 가운데 발암물질 방지시설을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은 경기·인천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단속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저감장치 설치율이 60% 안팎에 이른 곳은 경기·인천이 유일하다"며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0~ 모바일릴게임 10%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실현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폐쇄는 1급 발암물질에 맞선 주민·지자체·법원의 공동 승리였고, 올해 6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효과와 정당성이 이미 입증됐다"며 "경기·인천에서 발암물질 방지시설 설치가 빠르게 진행된 것도 이재명 당시 지사의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강경한 집행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법과 같은 권한을 갖고도 다른 시·도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이 모순을 대통령이 나서서 끊어야 한다"고 했다.
배진교 대통령실 국민경청비서관은 이날 시민단체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으며 "경기도지사 시절 연현마을 공장 폐쇄처럼, 이 사 사아다쿨 안에 대해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환경부와 협의해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단속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실현본부는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벤조(a)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사실상 무방비로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나마 경기·인천은 연현마을 이후 발암물질 방지시설 설치가 전 릴게임가입머니 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본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약 530개 아스콘 공장 중 약 70%가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 등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이 가운데 경기·인천 공장들만 저감장치 설치 비율이 60% 안팎까지 올라왔다. 나머지 시·도는 설치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사실상 '전무상태'인 곳도 적지 않은 것으 온라인골드몽 로 파악됐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개한 수도권 업체 명단을 보면 인천 서구 도담로·가람로·건지로 일대와 중구 영종해안북로 주변에 아스콘 공장이 밀집해 있고, 경기도 화성시 정남·팔탄·향남읍, 평택 세교산단, 안성시 원곡·보개면, 포천·양주·파주·이천·용인·여주 등에도 공장이 줄지어 있다.
시민단체의 요구는 '경기도 모델의 전국화'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강경한 집행을 전국 표준으로 삼고, 환경부·감사원·지방정부가 이를 공통 기준으로 삼도록 대통령이 직접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본부는 정책 제안서에서 ▲전남도의 '신고→허가 일괄 전환' 등 적법성 검증 없는 묻지마 허가 행정 감사 ▲환경설비 설치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아스콘 업계 담합 행위 감사 ▲검사 기피·조작을 방조한 관리·감독기관 직무유기 감사 ▲순환아스콘 공장 자가측정 의무화 및 제도적 관리체계 구축 ▲상습 위반 업체의 국가·지자체 조달·입찰 제한' ▲적법한 저감장치를 갖출 때까지 발암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승원 탄소중립실현본부 대표는 "지금도 환경부는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말하고, 지자체는 '인력·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을 미루고, 아스콘 연합회는 회의에 불참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 악순환을 끊을 사람은 결국 대통령뿐"이라고 했다.
이어 "도지사 시절 보여줬던 것처럼 발암물질 방지시설이 없는 아스콘 공장은 허가도, 조달도 없다'는 원칙을 대통령이 분명히 하면 지방정부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경기·인천에서 이미 60%까지 끌어올린 설치 수준을 전국 표준으로 삼는 것이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대통령실 국민경청비서관은 "도지사 시절 사례를 알고 있는 만큼, 이번 제안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정책 요구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환경부·지방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 단속 가이드라인, 감사원 연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 문제를 첫 민생 현장으로 삼아 공영개발을 추진, 공장 폐쇄와 시민공원 조성의 길을 열었다. 동시에 경기도내 아스콘 공장에 발암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해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 기준을 적용한 '이재명식 아스콘 단속 모델'을 만든 바 있다.
/글·사진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