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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12월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배임죄 개선에 대해 “불확실한 미래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며 “민주당이 혁신적인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혁신을 향한 제도 릴게임바다신2 전환’을 주제로 한 미래리더스포럼 12월 초청강연에서 “배임죄는 혁신과 대립이 서로 맞물려 있는 양날의 칼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말했다.
현재 당정은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해당 정책을 검토하는 민주 릴게임방법 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이다. 그는 “혁신과 배임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ASML, 구글, 엔비디아 등 해외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회사들이 생긴지 100년이 되지 않았지만 독점체제를 구축했다”며 “이게 다 혁신 덕분에 생긴 일”이 야마토통기계 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세우면서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몇 번 했는데, 한국 같으면 배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렇게 되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서 나온 ‘처벌 공백’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임원이 회삿돈을 빼돌려서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는 것이 배임인데 이걸 그냥 봐주자는 법을 만들 국회의원이나 정당은 없을 것”이라며 “배임죄를 폐지하되 처벌 공백을 없애는 대체입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각계각층에서 수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 대안으로 기업 경영에서 야마토릴게임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증거개시 제도는 기업 등 소송 상대방이 가진 자료, 문서, 정보 등을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강구했다.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로 바꾸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이유는 디스커버리 제도 덕분”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이만큼 이 제도가 강력하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집단 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내가 기술 유출을 당한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손해배상액을 받아도 소송 비용을 쓰고 남는게 없으니 청구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처럼 한국은 기술을 유출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주장들이 많아서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일에 더 과감하게 도전하는 결정에 면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분명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은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는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다. 논의가 정치화되면 진전이 안된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가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던 권 의원은 “실제로 각 부처와 규제 폐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과정이 많다”며 “배임죄를 생각하게 되면 서로 묻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부 장관 재직 중 한국에서 행정조사를 하면서 기술 유출이 된 사건을 합의 본 최초의 사례가 있었다”며 “현대중공업의 엔진 실린더 납품 관련 건이었는데, 이러한 기술 유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한국에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손해 배상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적으로는 보상을 해줬어도 기술 유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특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좀 더 선진적인 산업 사회로 나가는 데 문제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를 비롯해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발굴해 손을 보고 있는 중이다. 권 의원은 “입법 준비는 다 끝났고 각 상임위와 논의 중”이라며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발굴해서 정리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