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2020년 8월 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오병희)는 9일 변호사법과 국가보조금관리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억1,460만 원 검증완료릴게임 추징 명령도 더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전 이사장은 2014~2017년 무선 도청 탐지 장치 납품업자 등의 청탁을 받고 이들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에게 알선해 3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0년 8월 구속기소 됐다. 무등록 업체에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바다이야기5만 하도급을 주고 직접 시공한 양 속여 보조금을 타 낸 뒤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8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침출수 처리장을 인천에서 서울로 변경해달라고 청탁했으며,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과 학교 옥상녹화 사업 등에 관해 알선·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릴게임방법 .
항소심 재판부는 무선도청 탐지기 납품 로비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두고 "국회의원 인맥 등을 활용한 실질적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무죄를 준 1심 판단과 달랐다. 반면, 1심이 유죄를 준 태양광 하도급 불법 수급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에 대해선 "당시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직영 시공을 릴게임사이트 요구한 규제가 없었다"며 무죄를 내렸다. 음식물 처리장 관련 3,000만 원 수수 등 혐의는 1심에 이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이사장이 정치권 인맥을 동원해 공공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려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청탁이 성사되지 않아 일부 금액을 돌려준 점, 일부 이익이 자신이 속한 협동조합에 귀속된 점, 5개월 릴게임5만 이상 구금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동생을 내세워 청탁을 시도한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청탁 공범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는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전 이사장은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이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된 이력 등이 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과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 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