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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출산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면 부담하는 ‘출산비 무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 들쑥날쑥한 분만비를 표준화해 산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3일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자연분만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 자연분만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대신 정부가 ‘출산·육아 일시금 50만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엔(약 471만 원)’을 일률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병원별 편차가 커 도쿄는 64만 엔(약 603만 원), 전국 평균도 약 52만 엔에 달해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분만비 전액을 보험으로 충당하고, 현행 일시금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분만비 자체를 표준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제왕 사이다쿨 절개 등 이미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는 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하고, 출산 축하 음식이나 미용 서비스 등 의료 외 항목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저출산으로 산부인과 경영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분만비까지 보험 수가 체계로 묶일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산부인과 의사단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체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일본 산부인과 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자연분만에 보험을 적용할 경우 진료하지 않겠다고 답한 출산 시설이 전체의 7.6%에 달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출산은 산모 상태와 병원 환경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단일 기준 표준화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 회의 역 사이다쿨접속방법 시 의료기관 경영 부담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시행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2027년 3월 안에 완전 무상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실제로 일본의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3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명 넘게 줄었으며, 연간 출생아 수는 2년 바다이야기온라인 연속 70만 명 아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도 여전히 출산율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출산율 1.51명보다 0.76명 낮은 수치다.

일본 정부는 4일 열릴 사회보장심의회에서 해당 논의를 본격화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출산비 무상화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실질 효과와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