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이른바 ‘슬로 스텝’이 시작되는 것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경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다. 보험료율은 0.5%포인트가 인상돼 월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월 1만5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실 부담액은 7500원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 릴박스 는 1만500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18만 원 수준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간다. 2033년이 되면 소득 3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보다 직장가입자는 월 6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12만 원을 더 부 황금성슬롯 담해야 되는 셈이다.
예정된 보험료율 인상이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부터 인상된 청구서가 날아오면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바 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28년 만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2 소득대체율은 내년 4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 41.5%에서 내년은 41%로 인하돼야 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43%로 인상됐다. 앞으로 추가 법률 개정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 사이다쿨 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줄여 왔지만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인상된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2025년 기준 월 소득액 300만 원인 가입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억8000만 원을 납부하고 3억10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하고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으로 기금 유지 기간이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늘어났다고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납부예외 제도는 실직,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모수개혁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자동조정장치(인구 현황이나 경제 상황 등이 변할 경우 보험료율 등을 자동 조정) 도입 등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병채 기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