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 대담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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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몽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이야기합법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목요일 대한민국 평론계의 최강의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날이죠. 정치 토론 승부사들
바다이야기#릴게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 강성필>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박성태 실장님과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박
바다이야기릴게임 성태,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럼 바로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검찰의 구형 적절성 여부 얘기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강성필 대변인부터 말해 볼까요?
◆ 강성필> 일단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치자금법 4년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그리
바다이야기디시 고 자본시장법 해서 11년 도합 15년. 그리고 추징금도 8억 그다음에 1억 해서 9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특검이 어쨌든 현재 이 3개의 혐의 나머지 혐의들도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구형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럼 과연 이 15년의 구형에서 몇 년이 선고될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요즘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전청조 씨가 많이 회자됩니다.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30억을 해 먹었어요. 이분이 아마 15년 구형에 13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스펙으로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전청조 씨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 다음 혐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0% 한 7년 선에서 이번에는 방어하면 될 것 같다.
◇ 박재홍> 옆에 법률가가 굉장히 흐뭇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 박성> 이 정도면 로스쿨 가도 되겠어요.(웃음)
◆ 서정욱> 지금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는 최대가 5년 이하입니다. 둘 다. 수천억 받아도 5년입니다.
◇ 박재홍> 그럼 법이 잘못된 거네.
◆ 서정욱>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 자금하고요. 그다음에 통일교 선물 받은 게 알선수재라는 거예요. 이게 5년 최대한인데 이게 문제고 4년 구형했잖아요. 하나 정치자금 받아서. 그다음에 주가 조작은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고 김건희보다 더한 전주도 벌금형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잖아요. 따라서 저는 구형을 한 5년 정도를 봤거든요. 3배 이상 이게 말도 안 되는 구형이다. 아마 제가 보기에 실형 나오면 한 2년에서 3년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 박재홍> 내년 1월 28일 징역 2년에 나올 것 같다?
◆ 박성태> 일단 권오수 회장의 1심 구형은 징역 8년이었습니다. 최종으로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나왔지만 1심 구형은 8년이었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3에서 6년 가중되면 4에서 7년 더 가중되면 10년까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마 가장 높은 단계로 검찰이 구형한 거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앞서 전청조 씨랑 비교했는데 그러고 보면 김건희 씨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최순실 씨가 구형이 25년 최서원이죠. 순실이라고 하면 또 거기서 뭐라고 하니까. 최서원 씨가 구형이 25년이고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징역 18년입니다. 그런 걸 따지면 최서원 씨가 이거 나보다 훨씬 더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지만 이번에 나온 건 주가 조작과 건진으로부터 그러니까 통일교로부터 받은 이 8천만 원 상당의 금품 그다음에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이거 3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한 3배 정도는 최소한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서희건설 안 들어갔죠. 반클리프 이런 거 안 들어갔고 또 그 외에도 청탁금지법 여러 가지가 다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서원 씨가 크게 억울할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혐의를 다 합치면 최종 선고량이 18년 이상이죠.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글쎄요. 구형이 많다 적다 의견이 많겠죠. 거기에는 우리의 감정이 또 들어가니까요. 중요한 건 선고인데 일단 징역 15년이 놀랍지 않은 정도로 느끼게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었고 또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받은 어떤 목걸이와 똑같은 모조품을 따로 또 마련해서 대응한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 수사기관 가서 진술하는 것을 또 허위로 하도록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중형을 면치 못할 것 같다. 앞으로 남은 단계가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건희 씨가 어제 최후 진술에서 입장을 밝힌 걸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억울한 점이 많지만 내 역할과 자격에 비해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나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 국민께 실례라고 했는데 일단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 여러 문장이 있어요. 국문과?
◆ 박성태> 일단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일단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 잘못을 한 것 같다. 이건 그냥 접두사로 그냥 들어가는 얘기고 눈길을 끄는 건 어쨌든이죠.
◇ 박재홍> 어쨌든 나로 인해.
◆ 박성태> 어쨌든 나로 인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런데 안 맞는 단어가 그 뒤에 진심이에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딱 알 수 있지만 보통 사과를 가지고 싸울 때 a와 b가 a가 뭔가 잘못했어요. 사과할 때 내가 잘못했어. b가 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가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어쨌든 붙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죠.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라고 붙죠. 어쨌든은 그냥 잘못했으니까 그만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가 나오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로 1분 내에 얘기해서 말이 안 됩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하려면 어쨌든이 빠져야 되는 거죠.
◇ 박재홍> 국문과 일타강사의 분석이었고요. 우리 일타강사.
◆ 서정욱> 최후 진술의 핵심은 억울한 점이 많고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갖다가 세상에 이걸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고 김건희 여사가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자금법 하니까 공범도 아니고 윤 대통령하고 말도 안 되는 게 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억울한 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 역대 대통령들 중에 당선 축하금 선물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걸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탈탈 털어가 선물 받은 걸 가지고 이게 마치 엄청난 뇌물로 알선수재인 것처럼 하는데 과연 이게 통일교를 통해서 무슨 청탁이 뭐가 됐겠습니까?
대통령은 종교재단 해산까지 운운하던데 신자들 당원 명부 다 압류했다가 나중에 2천여 명 몇 명 없었어요, 실제. 저는 그리고 통일교가 민주당에도 후원금을 줬는데, 민주당은 싹 빼고 국민의힘 20명한테 1억 4400 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과연 법리적으로 알선수재 알선의 행위가 있는지 다툼이 많다. 억울하다. 기본적으로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의미로 봅니다.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일본에서 어떤 기사에 조회수가 100만 넘게 나왔답니다.
◇ 박재홍> 통일교 관련?
◆ 강성필>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잘못했으면 해산시켜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아베 전 총리를 시해한 사람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과다한 돈을 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해산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한국 대통령이 이런 것에 낫다 부럽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못된 통일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준 게 별로 없다,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김건희가 도대체 왜 본인의 수사는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무슨 김혜경 김정숙 제일 어이없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기가 뭔데 챙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김건희 씨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실례', '어쨌든 간에 실례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재홍> 국민께 실례했다.
◆ 강성필> 국민께 실례했다. 이 실례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
◇ 박재홍> 실례지만 지나가도 될까요?
◆ 강성필> 그렇죠. 오늘 시간이 돼서 끝나서 저 가야 돼요. 실례하겠습니다.
◇ 박재홍> 실례지만 먼저 일어나서 될까요?
◆ 강성필> 이런 정도의 사과한 거거든요. 이거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아직도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형을 면치 못하겠다 더 화를 불러 일으켰다고 봐요.
◆ 윤희석> 이 재판 과정이 일반인으로서 똑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받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대통령의 배우자였던 분이 재직 시절 또는 직전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니까 일반적인 상황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고려하면 김건희 씨의 최후 진술은 상당히 아쉬워요. 더 절절하게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 건데 표현 자체 단어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있고 또 정말 진지하게 그 표현을 했느냐, 이게 중계는 안 되고 기자분들이 들어가서 취재를 한 거잖아요. 중간에 헛웃음을 쳤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되는 게 왜 보도가 되느냐 이것까지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이 '시대적 감정이 개입된 징벌 수준의 형량이다. 상징화된 인물에 대한 총체적 응징 심리가 과도하게 도입됐다'
◆ 박성태>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이게 검찰의 잘못된 기소고 당선 축하금 받을 수도 있고 당선 축하금을 역대 정부 다 받았다. 그래서 목걸이 통일교 해준 게 뭐냐. 물론 반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저는 이렇게 쉽게 반박할 수 있는 얘기를 서 변호사님이 하는 거 보면 일종의 티키타카를 노린 고의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ODA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복지부 장관의 축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쨌든 상관없이 그런데 변호사시잖아요. 김건희 씨 변호를 맡아서 역대 정부 다 받았는데 뭐냐. 무죄 나올 것 같아요?
◆ 서정욱> 그거보다 알선수재, 그러니까 통일부가요. 알선수재라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해서 대가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못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무슨 알선을 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무슨 통일교에 해 줬는지가 불명확하더라. 따라서 이 알선수재 다툼이 많고. 다 해봤자 알선수재 1조 받아도 5년 이하거든요. 1조를 받아도. 그런데 지금 이게 8천만 원인데 거의 15년이니까 5 하면 거의 법정 최고형으로 다 해놨잖아요.
◆ 박성태> 좀 다릅니다. 알선수재가 말씀하신 대로 5년 이하에 천만 원 이하가 맞는데 법대 안 나왔어도 비슷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알선수재 구형은 4년이에요.
◆ 서정욱> 지금 11년으로 돼 있거든요. 2개 합쳐서 주가 조작하고 알선수재가 11년, 정치자금법이 4년인데 정치 자금도 천억을 줘도 5년 이하거든요. 그러면 최고형으로 거의 가 있잖아요, 4년이면. 따라서 이게 시대 감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인 저는 이게 마녀사냥 재판이지 법리에 의한 재판이 아니다. 정치자금 예를 들어 1억 받아도 구형 그렇게 안 합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5년 이하로 구형이 맞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11년 얘기한 거는 그거는 자본시장법 도이치 주가 조작 이득이죠. 이득이 8억 천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물론 그 범위의 상단 정도가 되는 거죠.
◆ 강성필> 특가법상이잖아요. 알선수재.
◆ 박성태> 거기다 가중이잖아요.
◆ 서정욱> 알선수재라는 게 원래 특가법밖에 없고 원래 형법에는 없는 죄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최고형으로 다 구형이 돼 있어요. 3개가.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분은 영장이 기각됐어요. 재판부가 기각 사유에 대해서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이거 서정욱 변호사님 예측이 맞았습니다.
◆ 서정욱> 이거는 법조인이 하면 누구나 다 100% 안 된다고 했잖아요.
◇ 박재홍>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 서정욱> 구속된다는 법조인은 없었어요. 정치인은 있어도 법조인은 없었어요.
◇ 박재홍> 개 중에 있었습니다.
◆ 서정욱> 법조인 중에요? 법리적으로 이게 된다고요? 이거는 공소장을 제가 다 봤는데 3개가 없더라고. 공범이 없어요. 피해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직권이 없어요. 공범이 없는 내란 혼자서 내란 합니까? 공범이 없어요. 그다음에 피해 본 사람이 국회의원 중에 아무도 없어요. 18명 다 뛰어가 투표할 사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한 거지 피해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권한을 가진 관청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로 우리 총무입니다. 이 사람이 명을 내리고 권한이 있거나 직권을 남용할 직권이 없어요.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 구속영장을 청구해 놨으니 이거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 기각이라고 하지요.
◆ 강성필>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공범이 없긴 왜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하고 한덕수가.
◆ 서정욱> 2분으로 공모 특정을 못 했어요. 공소장에.
◆ 강성필>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을 뿐인 거지 어쨌든 유죄가 된다면 공범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가 왜 없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나 투표 못 했다고 하는 사람이 특검 진술했다잖아요.
마지막 직권이 왜 없어요. 직권이 없는데 왜 장소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아직 확실하게 소명이 안 됐을 뿐인 것이지 무슨 공범이 없고 피해자가 직권이 없다 이거는 정말 법 감정이 안 맞아요.
◆ 서정욱> 피해 봤다는 사람이 김상욱, 조경태, 김예지 이런 분들이 가서 진술한 거예요.
◆ 박성태> 있어요.
◆ 서정욱> 제 말은 다 투표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특검에 가서 진술한 분들이 전부 투표했던 18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의장실에서 알려줍니다. 또 TV로 생중계했어요. 국회 본회의장. 가고 싶으면 누구든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시간을 안 알려줬다는데 생중계하고 있고 본회의 장면을 그리고 의장실에서 계속 표결한다 다 알려줬거든요. 어느 국회의원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헌법기관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지금 뭐라고 해야 될지.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변호인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는데 왜 변호를 안 맡아서 왜 선임계를 안 냈어요? 그게 궁금하고.
◆ 서정욱> 자주 연락합니다.
◆ 윤희석> 일단 법과 법 감정 그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 차이라고 봅니다. 법 감정이라는 거는 법으로 어떤 단죄되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진짜 법적으로 서정욱 변호사 말씀처럼 구속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
이게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 추측했잖아요. 7분 동안 뭘 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그전에 경찰청장이랑 전화했으니까 그 내용이 국회의원 담 넘는 거 다 막아라 했으니까 뭐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거였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는 계속 공세를 할 수 있으되,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민주당 측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영장이 인용됐으면 발부가 됐으면 내란 정당 해산 위헌 정당 심판 청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약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 강성필> 그런 면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심증이 물증으로 이어지는 객관적인 어떤 소명의 정도는 더 커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마지막 끝나서 유죄까지 이어져야지 저는 정당 해산까지는 조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 박성태>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가 아닌 거고요.
◇ 박재홍> 그렇죠. 내란죄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 박성태> 그렇죠.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다 생각할 겁니다.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소명되지 않은 이유들은 관련자들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99%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이 이걸 다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과 저는 위헌 정당 심판 해산 청구는 별개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부정적인 거고.
◇ 박재홍>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번에 영장이 기각돼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거의 확실한 카드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는 우리 서 변호사님 맞아요?
◆ 서정욱> 예, 지금 한 1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 박재홍> 대구시장 후보가?
◆ 서정욱> 후보자들이.
◇ 박재홍> 그렇게 많아요?
◆ 서정욱> 많아요. 거기에 주호영, 윤재원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부터.
◇ 박재홍> 유영하 변호사도? 의원이죠.
◆ 서정욱> 그게 한 10여 명 되는데 현재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장 앞서 나가는 거 맞아요. 이번에 TK에서 추경호를 지켜야 된다. 항상 이 정치인은 맞을수록 체급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가장 유력한 주자가 됐다고 봐요.
◆ 박성태> 저도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추경호, 주호영 2파전일 가능성이 크다.
◇ 박재홍>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 서정욱> 보궐선거로 아마 돌았을 겁니다.
◇ 박재홍> 보궐선거를 하면 국회의원?
◆ 서정욱> 단체장을 하기에는 경험이나 안 맞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를 들어 이게 추경호가 대구 가면 그 자리 비잖아요. 거기에 1순위로 이진숙 이렇게 하는 거죠.
◇ 박재홍> 다 해놨네요. 누구랑 상의하셨어요? 어둠의 공관위원장.(웃음)
◆ 서정욱> 주류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주류랑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증인 말씀해 보세요. 누구랑 얘기하셨어요?(웃음)
◆ 서정욱> 그냥 그렇게 다 예측하는.
◆ 윤희석> 술 주 자예요? 어느 주류를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웃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특검이 22대 총선 당시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어요. 김상민 전 검사를 윤 대통령이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거절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고 본 거죠.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했는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게 SNS에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요.
◆ 윤희석>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직접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언론플레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특검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내용이 아마도 총선 당시에 김영선, 김상민 두 분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듣고 싶다는 건데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관련해서는 원래 어떤 예를 들어 김영선 전 의원을 당시 공천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김상민 검사를 공천하려고 했던 건지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랑은 관련이 없고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 이게 생각이죠. 왜냐하면 여기 그냥 컷 한 거니까요. 뭘 알고 싶으면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죠. 컷 한 걸 가지고 수사에 뭘 도움 줄 게 없잖아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강성필>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사실 이 특검 수사 나가 조사받는 자체가 부담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각 세워서 분열시켜서 졌다, 이런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표로서 그 당시에 공천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는 거는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전당대회 치열하게 막 싸우고 그런 이유가 공천권 갖는 당 대표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정말 하나도 몰라요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나가셔서 투명하게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나가서 나는 모르겠다고 왜 몰랐는지를 소명을 해 주셔야 돼요. 김건희 씨가 김상민 국회의원 시키려고 명태균에게 얘기하고 또 박완수 도지사한테 얘기하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김상민 검사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 강성필>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또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가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려고 했던 사람들 많이 막았다. 그래서 사실 또 관계가 더 안 좋아졌다는 게 정가에 파다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게 본인에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명했으면 좋겠어요.
◆ 윤희석>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특검이 일반적인 그런 특검 여야가 합의해서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 참여하고 그랬던 특검이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특검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과 상대 경쟁 당을 이끌었던 당 대표를 상대로 단독으로 구성한 특검이 불러서 조사를 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이 특검 자체가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구성된 특검이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 강성필>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책 제목도 이거잖아요. 국민이 먼저라면서요. 그러니까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정말 진실을 알고 싶고 그게 국민에게 득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죠.
◆ 윤희석> 민주당에서 국민 국민 하시는데, 감수하라는 그 내용 있잖아요. 감수하라는 거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의석 170석. 그걸 왜 충족을 안 시켜주시면서 국민을 앞세우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느냐 거기에 답을 해 주셔야 돼요.
◆ 박성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너무 정치적 프레임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을 때도 요구했을 때도 그렇고 물론 가는 게 피곤하긴 하죠. 왜 그러냐면 특검이 많은 부분들이 전 정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 거기서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순전히 정치적 의도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가서 사과도 했고 계엄 본인이 또 막는 저는 그 부분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작년 12월 3일에 한동훈 전 대표가 냈던 메시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면 절연을 명확히 하려면 지금 특검 수사에 저는 협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본인이 검사일 때도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가 누구 거입니까 할 때도 본인이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거예요. 내가 굳이 도움이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면 가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유불리, 불리하겠죠. 약간.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명 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 대선 대선주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더 크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비판받을 점도 있지만 어쨌든 여당 당대표하면서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사실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체급이 더 커졌어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서 너무 정치적 프레임에 거기에만 생각하실 필요는.
◆ 윤희석>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다른 특검보다 민중기 특검은 적어도 특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저희가 주장했잖아요.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던 주식 관련한 추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도 안 하고 본인도 그만두려고 했다가 계속 이 직에 있는 건데 그런 분이 특검이라는 이유로 상대당 당수를 역임한 사람에게 당시의 공천 과정을 상대당의 공천 과정을 묻겠다. 이게 맞냐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저희 보고만 대국적으로 봐라. 크게 봐라. 국민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가혹하죠.
◆ 박성태> 민중기 특검에 그런 논란 소지가 있다고 해서 민중기 특검이 한 모든 일을 부정할 거냐. 그러면 김건희 풀어줘야죠. 안 맞잖아요.
◆ 윤희석> 무슨 말씀이세요?
◆ 박성태>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의 주식 관련된 의혹이 있는 건 맞아요.
◆ 윤희석> 제가 풀어주고 그런 얘기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 박성태> 민중기 특검의 모든 일을 그걸로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 윤희석> 논리가 너무 비약을 하는 것 같은데.
◆ 강성필> 그러면 민중기 특검에 가서 말하지 말고 따로 기자회견을 하세요. 따로 기자회견을 하세요. (웃음)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특검이 오히려 이게 보수 분열을 노리기 위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 박재홍> 분열 행위?
◆ 서정욱> 필요 없는 증인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공천에는 전혀 못 해요. 공관위가 구성되면 공관위원장이 있고 공관위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관여 공천을 못 하는데 이걸 캐겠다고 증인 나와라. 이거야말로 저는 오히려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이런 게 특검의.
◇ 박재홍> 이 시간에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과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같은 마음.
◆ 서정욱> 한동훈 대표가 응하지 않는 게 맞다.
◆ 윤희석> 공천은 이런 분이 하신다니까요.(웃음)
◇ 박재홍> 어둠의 공관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고.
◆ 강성필> 이미 국민의힘은 분열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해서 분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관여하면 안 되죠. 김건희도 관여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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