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학교?주변에서?벌어지는?혐오?시위와?'노키즈존'?논란,?그리고?정치?구호로?번지는?배제의?언어까지.?
우리?사회?곳곳에?번진?차별과?혐오가?아이들의?일상까지?파고들면서,?교육의?역할에도?고민이?깊어지고?있는데요.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학교?앞?혐중?시위…혐오?현수막도?확산
온라인에서?재생산되는?혐오?표현
표현의?자유?vs?공존의?
온라인골드몽 안전,?경계는?어디에
차별금지법·혐오범죄?입법?논의도?제자리
일상화된?차별·혐오,?제도는?따라가지?못해
'차별과?혐오'?경고등?켜진?우리?사회,?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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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게임랜드 서현아?앵커
미래?세대에?혐오?사회를?대물림하지?않기?위해?어떤?노력이?필요할지?짚어봅니다.
우리?사회의?혐오와?차별?문제를?오랫동안?연구해온?학자인데요.
홍성수?숙명여대?교수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바다이야기모바일 교수님께서는?우리?사회의?혐오?표현?문제를?본격적으로?다룬?책이었죠.
『말이 칼이 될 때』 이후 약 7년 만에 또 신간을 내셨습니다.
현재?우리?사회의?혐오와?차별?수준을?어떻게?보고?계십니까?
바다신2다운로드 홍성수?교수?/?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
예,?그?혐오라고?하는?문제가?사실?편견부터?시작을?해서?혐오?표현으로?또?이어지고?또?차별로?이어지고?또?혐오?범죄로?이어지는?그런?이제?속성을?가지고?있습니다.
제가?7년?전에?책을?냈을?때는?주로?혐오?표현의?문제를?다뤘고요.
바다이야기릴게임2 이번엔?이제?차별의?문제를?다룬?책인데요.?
우리?사회의?지금?혐오?수준을?한번?이야기해?본다면은?이제?혐오?표현에서?이제?차별로?이어지고?또?혐오?범죄라고?할?수?있는?것도?어느?정도?인지되고?있는?그런?상황이어서?여러?가지?면에서?굉장히?심각성이?점점?더해지고?있는?그런?상황이라고?일단?진단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혐오?표현에서?실질적인?차별로?이어지고?있는?상황.?
학교?현장?역시?이런?문제에서?자유롭지가?못합니다.
최근에는?학교?주변에서?혐중?시위가?굉장히?빈번하게?일어나고?있고?또?중국?유학생들을?저격해서?굉장히?노골적인?혐오?표현?담은?현수막들도?많이?걸고?있는?상황이거든요.
이런?상황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
홍성수?교수?/?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
예,?일단?이?혐중?시위라는?게?어떤?중국이라든가?또?중국의?국내?정치?또는?중국의?대외?정책을?문제?삼는?것이?아니라?사실상?중국인을?표적으로?삼고?있다는?것이?저는?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특히?이제?중국인?중에서도?사실상?국내에?거주하고?있는?조선족,?중국?동포?또는?중국?유학생들?또는?중국계?이주?노동자들이?표적이?되고?있는?거죠.
사실?이들은?우리?사회에서?일하고?있거나?교육을?받고?있는?우리?공동체?구성원들이거든요.
설사?중국에?문제가?있다고?하더라도?그런?분들에게?책임을?물리거나?또?관련이?있는?사람도?아닙니다.
예를?들어서?중국인들이?의료보험?재정을?파탄내고?있다?뭐?이런?얘기도?있지만?일단?사실도?아니고?또?보건복지부에서?여러?차례?이?사실이?아니라는?점을?확인시켜줬죠.
설사?일말의?어떤?사실이?있다고?할지라도?이건?보건복지부나?정부에?가서?항의를?할?일이지?대림동이나?안산에?있는?중국?노동자들이나?중국?동포에게?항의할?것은?아니라는?거죠.
뭐?그런?면에서?이?혐중?시위라는?것?자체가?건설적인?의미가?있거나?정책에?대한?반대라기보다는?중국인에?대한?혐오를?조장하고?있는?그런?시위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서현아?앵커?
또?하나?우리?사회의?어떤?특정?집단에?대한,?특히?사회적인?약자에?대한?아주?대표적인?차별?사례로?노키즈존?문제?일찍부터?지적을?해?오셨습니다.
지금?영업의?자유라는?명목으로?사실?이렇다?할?제재는?없는?상황이거든요.
지금?어떤?문제로?보고?계시는지요?
홍성수?교수?/?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
제가?사실?노키즈존이?처음?문제가?됐을?때?이제?문제가?여기서?그치지?않을?거다?이런?식으로?말씀을?드린?적이?있었거든요.
사실?카페나?레스토랑?이런?데는?개인의?영업장이기도?하지만?우리가?스스럼없이?인종이나?연령?내가?어떤?인종일까?내가?어떤?연령일까?어떤?성별일까?그런?거?생각하지?않고?자유롭게?드나드는?그런?공간이잖아요.
근데?그런?곳조차?들어갈?때?연령을?확인해야?되고?뭐?어떤?인종을?확인해야?되고?뭐?이런?식의?일들이?벌어진다면?과연?이?사회가?공동체?사회일?수?있을까.?
그래서?노키즈존이?만약?이렇게?만연한다면?노키즈존뿐만?아니라?어르신을?갖다가?규제하는?그런?구역이?나온다거나?또?중장년을?규제하는?그런?영역이?나올?수도?있는데?실제로?'노아재존',?'노시니어존'?이런?것도?등장을?하게?된?거죠.
그래서?이?노키즈존이?허용되는?사회에서는?저는?연령뿐만?아니라?뭐?성별?인종?국적에?따라?사람들이?서로?분리되고?또?차별?받을?수?있는?그런?사회가?될?가능성이?매우?높다라고?생각을?합니다.
물론?영업의?자유도?이제?중요한?부분도?있습니다만?영업장도?우리?공동체의?일원이잖아요.
그래서?우리?공동체가?어떤?차별?없는?사회를?지향한다면?개인의?영업장도?이렇게?차별?없는?사회를?위해서?협력할?의무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카페나?이런?레스토랑에서?누구든?어떤?자신의?정체성?때문에?불이익을?받지?않는?그런?어떤?공존의?조건을?만드는?데?모든?사람이?협력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최근에는?이?혐오?차별?발언이?특히?정치적인?구호?형태로?현수막을?통해서?굉장히?쉽게?노출이?됩니다.
워낙에?거리?곳곳에?있다?보니까?참?오가면서?아이들도?쉽게?노출이?되는데?이런?문제들은?어떻게?해소할?수가?있을까요?
홍성수?교수?/?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
사실?특정한?표현을?일망타진한다,?빠짐없이?규제한다?이런?건?사실상?불가능하고요.
또?그런?정책이?꼭?바람직한?것도?아닙니다.?
하지만?옥외?광고물이라든가?정당?현수막?이런?것들은?우리가?오며?가며?그냥?접할?수밖에?없는,?우리가?선택해서?보는?게?아니라?이제?그런?특정한?표현에?대해서는?좀?어느?정도?규제할?수?있지?않을까.?
그래서?우리가?모든?걸?규제하려고?하기보다는?이런?것만큼은?좀?규제가?필요하다,?이런?것들을?잘?선별해서?규제할?수?있는?그런?방안들을?모색하는?게?좀?필요하다라고?생각을?합니다.
서현아?앵커?
모든?표현을?일일이?규제할?수?없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달리?말하면?규제를?강화하면?오히려?우회적으로?또?교묘하게?표현할?가능성이?늘어난다고?볼?수도?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이런?문제를?해결하려면?핵심적으로?어떤?점을?해결해야?할까요.
홍성수?교수?/?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
일단?규제를?통해?모든?문제를?다?해결하겠다?이런?욕심을?부려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
어차피?이제?표현에?대한?규제는?극히?일부?표현만을?규제할?수?있을?뿐입니다.
그러면?나머지?문제가?되는?표현은?어떻게?할?거냐,?이건?이제?다른?방법으로?해결할?수밖에?없겠죠.
예를?들면?혐오?표현하는?정치인은?어떻게?할?거냐,?그런데?사실?정치인이?제일?무서워하는?게?표를?주지?않는?거잖아요.
그럼?정치인에?대한?규제는?시민들이?어떤?눈을?부릅뜨고?감시를?하면?가장?효과적으로?규제를?할?수?있을?거고요.
정치인들은?사실?이?혐오?표현?규제법을?그렇게?무서워하지?않습니다.
얼마든지?빠져나갈?수?있을?거고?그래서?시민들의?어떤?감시와?통제가?훨씬?더?큰?압박을?줄?수?있을?겁니다.
그리고?또?교육도?굉장히?중요한데요.
우리?초중고?교육이나?대학?교육?또는?시민?교육을?통해서?시민들의?인식?수준을?높이고?혐오?표현이?왜?문제고?또?우리가?왜?이것을?적절한?수준에서?규제를?해야?되는지?이런?논의도?필요하고,?또?방송?같은?그런?공공성이?강한?매체에서?좋은?내용들을?계속?또?방송을?해서?혐오?표현?문제에?대한?문제의식을?고양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서현아?앵커?
네,?여러?가지로?할?일이?많은데요.?
짧은?시간?안에?규제와?법으로?해결하는?데는?분명히?한계가?있어?보이기는?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엄연히?하지?말아야?할?혐오?발언이라든지?차별?행위가?또?적절히?규제되지?못하고?있는?것도?현실인?것?같은데?어떻게?해결하면?좋겠습니까?
홍성수?교수?/?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
어차피?이제?저는?이?법과?규제로?모든?문제를?다?해결할?수?있다,?이런?생각에?대해서는?늘?좀?비판적인?생각을?가져왔었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법을?통해서?혐오?차별?문제?중에서?정말?핵심이?되는?부분들,?그런?부분에?대한?것은?규제를?좀?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이제?제?책에서도?제안했던?게?일단은?이제?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
왜냐하면?이제?차별금지법은?이?혐오?차별?문제에?관련해서?가장?기본이?되는?기본법입니다.
그래서?이?기본법을?먼저?좀?만들고?또?다른?법이?뭐가?필요한지?다른?정책이?뭐가?필요한지는?또?차차?논의해?나가는?그런?순서를?밟으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서현아?앵커?
차별과?혐오를?비판적으로?성찰해야?하는?건?무엇보다도?우리?사회의?안전을?지키기?위해서입니다.
법과?제도?그리고?학교에서의?교육이?면밀하게?함께?갈?필요가?있겠습니다.
교수님?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admin@119sh.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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