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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약가 정책 . 보건복지부 제공


제약업계가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마진이 박한 복제약을 팔아 번 돈으로 신약 연구개발(R&D)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마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약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가격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기로 했다. 2012년 정부의 릴게임손오공 약가 개편 이후 10년 넘게 가격 변동 없이 최초 산정가(53.55%) 수준에서 유지되는 품목부터 단계적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평균 약 2500억원, 4년간 약 1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약가 산정률은 한국과 의료보험 체계와 약가 제도가 유사한 일본(40∼50%), 프랑스(40%)의 사례를 고려해 정해졌다.
야마토연타저품질 복제약이 난립하지 않도록 늦게 출시되는 복제약의 가격을 더 낮게 매기는 계단식 약가 인하절차도 도입된다. 현재는 건보 등재 순으로 21번째 복제약부터 앞선 복제약 최저가의 85% 수준을 받는다. 앞으로는 21번째가 아닌 11번째 복제약부터 계단식 약가 인하를 적용하되 5%포인트씩 깎는다. 10개 이상 복제약이 등재되면 1년 뒤 약가를 11번째 손오공게임 복제약 가격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복제약 가격 인하 방침을 놓고 "제약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제약사들은 대부분이 제네릭 약을 취급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대형사들도 제네릭 비중이 높은 곳은 오히려 수익성이 줄어 R&D를 위한 자금이 위축될 야마토게임방법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신약이 40개에 불과하고 중견, 대기업의 경우에도 제네릭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곳이 많아, 수익성 위축으로 내년 R&D비용 예산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순이익률이 평균 3%인데 이보다 더 낮아지면 더 R&D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릴게임종류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이번 개편안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안대로 대폭 낮출 경우 기업의 R&D 투자와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들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 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더 낮아지면 기업은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 필수 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14%)에 대한 학계의 심층분석결과에 따르면 건보 재정이 일시적으로 절감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기업의 비급여 의약품 생산 비중 등이 늘어나 국민의 약값 부담은 1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