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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내년 법인세율을 결정지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과세표준 전 구간을 1%포인트씩 높이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중소기업은 제외하자는 주장이 최근 여야에서 나오면서다. 이 경우 향후 5년 동안 세수가 정부안 대비 8조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반도체 호황 덕에 실제 세수 감소는 크지 않더라도, 정치 상황에 따라 뒤바뀌는 세율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 검증완료릴게임 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의 법정 심사 시한(이달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법인세 최대 쟁점은 세 릴게임온라인 율이다.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법인세 인상안의 최대 피해자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며 "기재부는 법인세 인상안을 심각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과세표준 기준 상위 2개 구간 법인세율만 1%포인트 올리는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 사업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소득 기준 과세표준 2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법인세율을 동결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세수 확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정부안이 국회를 원안 통과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법인세가 총 18조4,820억 원(정부 추계 17조4,424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평균 3조6,964억 원 수준이다. 반면에 상위 2개 구 모바일바다이야기 간만 1%포인트 상향할 경우, 5년 동안 10조5,623억 원(연평균 2조1,125억 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안과 비교한다면 5년간 총 8조 원 가까이가 깎이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나랏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다만 내년부터 당장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올해 반도체업계 호황으로 법인세 확보에 청신호가 켜 쿨사이다릴게임 졌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8월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 원 많은 86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징수된 법인세(62조5,000억 원) 대비 24조 원 늘어난 수준으로, 2023년(80조4,000억 원)보다도 많다.
전문가들은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정권 입맛대로 불과 2, 3년 만에 세율을 다시 올리는 것은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지금은 법인세율 인상을 철회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