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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아빠'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장려금 제도는 제각각이어서 같은 인천 안에서도 누군가는 '추가 3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천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천596명)보다 37% 늘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수급자(13만2천535명)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남성 수급자는 3명 중 1명 꼴인 5만2천279명(36.8%)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인천은 10개 구·군 중 서구와 계양구, 연수구, 소상공인창업자금 남동구, 동구, 중구 등 6곳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운영한다. 대부분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원하며 서구는 최대 450만 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부평구와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은 장려금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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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100% 지급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서 이후에는 급여율이 8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 장려금은 7개월 차부터 추가 지급돼 실질 소득을 보완하는 구조다.?
이에 계양구는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자가 54명에서 올해 30~40여명으로 예상됐다.?
대출가능한도 하지만 부평구와 미추홀구는 청년과 맞벌이 가구가 많은 도심 지역이지만 예산 문제로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필요 예산이 연간 4억~5억 원대로 추산된 가운데 "복지예산 구조상 신규 사업 편성이 어렵다"는 판단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다는 불 차타드 만도 크다. 육아휴직급여는 전국 어디서나 같지만 지역에 따라 수백만 원의 지원 차이가 난다.?
부평구에서 육아휴직 중인 A(34)씨는 "육아휴직급여 외엔 지역 지원이 없다"며 "같은 인천인데도 어떤 구는 수백만 원씩 더 받는다. 정책이 필요한 곳일수록 오히려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빠 육아휴직 소액투자 장려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상징적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재정이 받쳐줘야 가능한 일"이라며 "복지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병훈 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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