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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관련 기사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지정…고가주택 대출한도 6억→2억원으로 제한 [영상])했다. '9·7 대책'을 발표한 지 38일 만의 강력 대응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발표는 단기간에 반복되는 규제 강화로 시장 불안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시장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20여차례나 발표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게 끝이 아니라 loan 이제 시작"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6월 4일 출범 이후 133일 동안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평균 간격은 약 44일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25회 대책을 발표했던 평균 간격(73일)보다 1.6배 빠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투기 억제→공급 확대→공공주도 전환'으 농협 마이너스통장 이자 로 정책 방향을 바꿨지만 전국 아파트값은 오히려 급등했다. 당시에도 대출 규제 강화가 '영끌'과 '패닉바잉'을 자극하며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전문가들은 잦은 대책 발표가 시장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 예고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조급한 심리를 자극하고, 비규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효 파산신청자격요건 과'를 반복할 수 있어서다. 공급 불확실성 속에서 세제·대출 규제가 중첩되면 실수요자까지 매수 의지를 잃게 돼 거래 절벽과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평균 두 달 반마다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 안정을 이루지 못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 서울시 대학 재명 정부의 속도전이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방침을 두고도 신뢰를 잃었단 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 뒤집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 자가에 거주하는 유모 씨(46·강서구 염창동)는 "전례를 보면 결국 현대해상 전세자금대출 이번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을 사야 할 곳'이라고 '공인'해준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직장 동료들도 '나라가 인증한 곳에 집을 갖고 있으니 오늘 저녁 한 턱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개를 했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야당도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며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수도권 중심의 규제 강화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은 심리가 중요한데 신규 규제가 생기면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관련 기사 李정부, 수도권 규제 강화…지방은 손 놓았나)이다.
여기에 지방 중저가 주택 시장을 위축시키는 대신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로 자금이 쏠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다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 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 말한 '지방 건설 경기 침체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단기 응급조치와 중장기 대책 병행 추진' 약속도 온데간데 없어 정책 입안자들이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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