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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광주 타운홀 미팅과 국무회의에서 “지주택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해 검토 중”이라며 “조합원들이 조금만 더 인내해 달라”고 언 한부모가정대출 급한 바 있다.
지주택 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주택 제도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반복돼 왔다.
15일 주택·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주택은 1980년 도입됐다. 같은 지역의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내 대출작업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396곳 전수조사, 252곳 법령 위반 641건 적발
지역주택조합의 신중당 가입을 당부하는 카드브로커 현수막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공사비 폭등, 조합 비리,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반복되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7월 기준 전국 지역주택조합 618곳(국토주 자료) 중 187곳(30.3%)이 분쟁을 겪고 있는 재테크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57가지 것으로 조사됐다.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 사례가 많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에서도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등이 다수 발생했다.
국토부가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7~8월 전국 지주택 사업장의 64.1%에 해당하는 396곳을 특별합동점검·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25 신용등급조회 2곳(63.6%)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일부 시공사는 계약서상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주택 공사비 검증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복기왕 의원은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 동의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안태준 의원은 공사비 검증 요청 및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법안을 각각 7월과 9월에 제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주택이 현실과 맞지 않는 ‘과거형 제도’가 된 만큼, 득보다 실이 크다면 굳이 보완을 통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전문가는 “토지 매입과 사업 추진을 조합이 자율적으로 감당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실익보다 분쟁과 피해가 더 크다면 제도 개정보단 폐지를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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