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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가계대출이 1조20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긴 연휴에 은행 영업일이 단 5일에 불과했지만 대출 수요가 폭증하면서다. 정부가 6·27 대책과 9·7 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안을 내놨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부동산 투자 열기를 잠재우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더 강한 대출 규제’를 걱정하는 심리를 자극해 외려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대책 역시 무직자서민대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15일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1조2829억원 순증했다. 개천절부터 추석에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장기 연휴에 영업을 단 5일밖에 못했지만 이미 9월 한 달 증가액(1조1964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달 국민은행마이너스통장만드는법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을 두고 6·27 대책의 약발이 다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3월 1조7992억원에서 6월 6조7536억원까지 다달이 늘었으나, 7월과 8월에는 각각 4조1386억원, 3조9251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에 따라 부동산 투자 심리가 일시 공무원 대출 이자 적으로 식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나온 9·7 대책에서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에서 40%로 축소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며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폭이 1조1964억원까지 위축됐다.
그러나 이달 들어 5영업일 만에 1조2829억원이 늘어나며 가계대출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이달 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영업일당 대출 증가폭은 2565억원으로 지난 9월 기록한 543억원은 물론 7월의 1799억원과 8월의 1962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가계대출 증가세엔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은 이달 들어 주의하셔야 5312억원 증가했다. 영업일 1일당 증가액은 1062억원으로 전월의 두 배에 달한다. 신용대출은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이달 들어 8902억원 늘었는데, 이는 7월과 9월에 각각 수천억 원대 감소폭을 보였던 것과 대조된다. 대출 규제 이후 주담대만으로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에서 출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요 은행 창구에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상담 고객이 다수 몰렸다. A은행의 경우 영업일당 주담대 평균 승인액이 9월 422억원에서 이달 506억원으로 확 늘었다. B은행에서는 영업일당 주담대 평균 승인 건수가 9월 561건에서 이달 880건으로 급증했다. 조만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긴 추석 연휴에도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고, 영업일에는 방문자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더 강한 규제가 나올 것에 대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앞당긴 고객도 많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낮아졌지만, 규제 시행 후에도 주담대 상담이 크게 줄진 않았다”면서 “이 한도만이라도 받으려는 사람들로 어제까지도 북적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15일)은 일단 미뤄뒀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많은 분위기”라며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 주담대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10월 남은 기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들은 규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책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오류가 날까 봐 여러가지를 살펴야 해 고객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대책 발표 이후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신청이 한동안 막혀 작동하지 않았다. 규제로 바뀐 부분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등의 작업이 오래 걸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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