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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범죄 혐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해 온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내·외부의 돌발 변수에 발목이 잡혀 주춤하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하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외풍이 거세진 것은 물론 법원 역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어서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여파로 파견 검사들의 항의성 시위와 집단 성명이 이어지는 상황 역시 내부 결속력을 해치는 악재로 소상공인협회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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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또 기각…"위법성 존부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수사팀 내부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15일 박성재 남자직장인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줄줄이 기각되면서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 경위와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 순실현가능액 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되며 내란특검팀의 고민이 깊어졌다. 우상조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같은 사유는 특검팀이 자신했던 박 전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그간의 수사를 통해 구체화한 범죄사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의 경우 앞서 내란 방조 혐 시중은행 대출금리 의였던 한 전 총리와 달리 특검팀이 사실상 내란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이어왔단 점에서 이번 영장 기각을 계기로 수사 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피의자(박 전 장관)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 아이폰4통신요금 정되는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3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반전을 모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서울고검 조사실로 향했지만 조사 내내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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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변호인 '강압수사' 주장…"허위 진술조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강압 수사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팀을 “살인 특검”(장동혁 대표)으로 규정하며 지난 13일 의원 전원이 국회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숨진 양평군 공무원을 조문했다. 또 강압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며 특검팀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압수사 및 피의자 신문조서 허위 작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문제는 양평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가 “수사관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위법 수사를 주장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법이 현재로썬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검증할 서류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특검팀은 공무원 A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유해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거절하며 “(신문조서 공개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파견검사 일부를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복귀 대상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및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건은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지만 수사 검사들이 없을 경우 공소 유지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들은 “원래 소속된 검찰청에 조기 복귀시켜달라”는 내용의 단체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파견검사들은 입장문에서 원복을 요청하는 사유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언급하며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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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목마른 순직해병 특검…오동운 처장 입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외견상 정중동의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론 3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 동안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수사대상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등과 관련한 피의자·참고인들을 전방위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아직 한 명의 피의자도 기소하지 못했다. 구속영장의 경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게 유일한 사례인데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가운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추가적인 구속도, 기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구체화한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해 화를 냈다는 ‘VIP 격노설’ 정도다. 다만 VIP 격노설이 범죄 혐의로 이어지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이후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점이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
특검팀은 검사(2명)·경찰(6명)·군사경찰(2명) 등 16명의 인력을 추가로 파견받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 차원에서 송창진 전 수사2부장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고의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지난 8월에 이어 이날 추가로 경기 과천시 공수처 수사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의도적으로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 절차상의 위법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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