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문재인정부 때?‘탈원전’ 기조를 재현한다는 시각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국민의힘 조지연?의원 질의에 한국장학재단 특별추천 “현재 11차 전기본이 국가계획이니, 11차 전기본이 효력이 있는 한 그 말이 맞다고 본다”라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앞서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건설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안다. 국민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11차 전기본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율 원전을 추가로 짓기로 확정한 것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합리적으로 믹스하겠다”고 말하는 등 신규 원전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장관에 임명되고, 기후부 출범 전후로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11차 전기본에 따른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대출계산 이해해도 되느냐”고 다시?물었지만,?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3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나”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11차 전기본이 현재 국가의 공식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다.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그런 요소를 다 감안해 1 이것좀 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건설에는 부지 확보까지 고려하면 약 14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확보를 제외하면 7∼8년 정도고 소요된다. 앞서 한국수력원자원은 11차 전기본 당시 대형 원전 건설 기간을 167개월로 계산했다. 건설 기간이 긴 만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의사 결정이 필 롯데닷컴 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월성본부 제공



김 장관이?12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추진 여부를 두고?“필요성이 없거나 (유치를)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추진하지 않을 수 있고 사정에 맞춰야 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원전을 갖고 먹고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쩌냐”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도 정치권도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에게선 김 장관을 향해?‘탈원전 시즌2’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김 장관이 노원구청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던 시절 원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 것을 두고?“강성 탈원전주의자 아니냐”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원전이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99.99% 안전하더라도 0.01% 때문에라도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원전을 우려하면서도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급하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조화롭게 가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